수급 불안 조장 및 에너지공공성 훼손

산업부 현 상황 방조 지적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가스노조)는 지난 5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LNG 직수입 확대가 수급 불안을 조장하고 에너지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지만 현재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스노조에 따르면 싱가폴에 법인을 설립한 GS트레이딩은 고려아연, 한화케미컬 등에 산업용 직수입 영업활동(우회적 가스도매사업)을 통해 11월부터 LNG를 직공급 할 예정이며 SK가스와 한화에너지 또한 울산 인근 산업체 및 통영복합화력발전소에 우회적 가스도매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가스노조는 ‘국제 트레이딩사업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에너지 재벌기업의 꼼수’라고 지적하고 국제 LNG 시장의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중소 규모 산업체까지 직수입을 부추겨 국내 LNG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직수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요’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직수입 산업체에서 기존 도시가스 사용설비에 직수입 가스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시장 역시 이미 직수입에 뛰어든 SK E&S와 GS에너지, 포스코 등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까지 LNG를 이미 직수입하고 있거나 직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업인 한양이 전남 여수 묘도에 LNG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며 SK가스가 울산에 LNG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직수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연가스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 SK E&S는 미국 프리포트 LNG와 계약을 체결해 연간 220만톤 규모의 셰일가스를 올해 하반기 들여올 예정이며 GS에너지는 SK E&S와 50:50 합작법인인 보령LNG터미널을 세워 20만㎘ LNG저장탱크 4기를 운영 중으로 계열 발전소를 비롯해 집단에너지사업장에 LNG를 공급하고 있다. 내년 10월에는 5, 6호기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어 포스코는 광양 LNG터미널을 포스코에너지에 양도하면서 가스도입을 포함한 터미널 건설 및 운영 등 그룹 내 가스사업 밸류 체인을 완성해 시너지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설기업인 한양은 전남 여수시 묘도 87만4,000㎡ 부지에 20만㎘급 LNG저장탱크 및 LNG터미널 등을 포함해 조성하는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2024년까지 모두 1조3,000억원이 투입돼 LNG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최대 12만7,000톤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조성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국내 발전용, 산업용 수요처에 LNG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SK가스가 주력사업인 LPG 외 LNG, 발전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한국석유공사, MOLCT와 공동 추진하는 ‘울산 에너지 허브’ 사업에서는 1단계로 2024년 6월까지 21만5,000㎥ 규모의 LNG저장탱크를 건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수입에 나서 LNG와 LPG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1.2GW 규모의 울산GPS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부정적 도미노효과 가속화…서민경제 타격

이와 관련 가스노조 측은 “산업용과 발전용 물량이 국가 총 수요의 72% 달하고 있는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까만머리 외국인(트레이딩 법인)’의 우회적 가스도매 사업은 ‘자가소비’로 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사업 활동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남아 있는 타 소비업체 및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발전용의 경우 민간기업은 둘째치더라도 발전공기업마저 국가 LNG 수급문제를 외면한 채 직수입과 LNG저장탱크 건설 검토 등 가스산업시장에 우후죽순 뛰어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A도시가스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산업용 물량 이탈로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소비자가 최대 530억원의 추가 소매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직수입 확대는 직수입자의 편익을 위한 고압분기배관 건설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스노조는 “분기배관의 급격한 증가는 안정적인 설비운영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향후 우후죽순으로 분기배관이 늘어난다면 전국 천연가스 환상 배관망은 누더기 배관망이 돼 공급불안 및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의 근간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LNG 직수입의 증가는 물량 이탈에서 소비자 요금 증가, 또 다시 추가 물량 이탈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도미노효과를 가속화시켜 서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에 큰 문제를 야기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료선택권 없는 국민들에 요금상승 피해 전가

직수입 문제 해결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촉구

이러한 상황에도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산업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한 가스노조는 지금이라도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9 제2항에 의거, 직수입 발전물량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적으로 직수입을 부추기는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국내 법규 테두리로 송환하는 한편 LNG ‘신규 수요’에 대한 명확한 법규 재정비로 산업용 직수입 물량을 규제 할 것을 요구했다.

가스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산업부는 소규모 물량에 대한 민간 직수입을 확대시키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나마 무분별한 직도입 확대에 따른 수급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의 최소저장용량 ‘10만 킬로리터’ 조항을 삭제하고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에 노조는 그동안 에너지 재벌기업들이 소규모 산업용 물량까지 직도입을 확대할 개연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산업용 수요의 이탈은 동절기 위주의 도입계약 체결이 불가피하게 만들어 결국 연료선택권이 없는 국민에게 요금상승 등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가스노조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LNG 수급물량 확보는 국민이 낸 요금으로 건설된 설비의 운영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외사업 진출의 근간이자 국민 에너지복지 향상의 뿌리와도 같다”며 “공사의 설립목적은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