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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결국 의료용가스 보험상한가 인하 추진 ‘도루묵’의료용가스協, 보험상한금액 인하 집행정지 기각 ‘환영’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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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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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발생기 허가관련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탁상행정 비난

 

   
 

‘복지부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했더니 때리기만 하더라. 그래서 맞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의료용가스 보험상한금액 인하고시 집행 효력정지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심판을 청구한 항고심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참패를 당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의료용 산소 및 아산화질소 상한금액 10% 인하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의료용가스업계의 현실 무시와 일방적인 졸속행정에 불과한 행정편의주의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용가스업계의 집단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업계의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용가스업계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환자의 안녕과 의료산업의 성장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도 묵묵히 의료용가스 GMP 인정과 시설보완에 앞장서 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더 옭아매고 죄려만 했다”며 “그동안 잘했다고 칭찬은 못할망정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도 없이 상한금액을 깎아 구석으로 몰아내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게 웃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낸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하처분 항고에 대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의료용가스업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긴급처리사안’이라며 6월 1일 기각결정문을 공고했다.

한편 (사)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최근 식약처와의 소통회의에서 산소발생기에 대한 의료기기허가품목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법조항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협회는 “산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액체산소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까다로운 GMP기준을 적용하고 순도나 불순물을 보장하지 못하는 산소발생기는 단순 의료기기로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료용가스협회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용가스업계의 관계자는 “종합병원 등의 경우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차원에서 액체산소 저장탱크와 배관을 통해 99% 이상의 산소를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요양병원 등의 경우는 순도가 훨씬 못 미치는 산소를 형식에 맞춰 공급하려는 의도로 보여 환자를 차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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