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기술위원회(위원장 김충래)는 지난 6월 18일 제2차 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특수가스 분야 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린데코리아 유영규 부장은 “수입가스 고압용기 반송과 관련한 법령은 국내에서 특수가스의 사용량이 매우 적었던 30년 전에 공포된 것”이라며 “현행 법령에 ‘다만,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제조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용기의 반송기한은 충전된 가스를 전량 사용 시까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번 개선안의 초안작성에 참여한 관세법인 대유의 이승근 관세사는 “고압가스안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관리”라면서 “고법, 세관장확인제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이번에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압가스용기의 재검사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으며 고압용기의 표시와 관련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용기보관기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김충래 위원장은 “올해는 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소위원회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4개 분야 소위원장들이 나서 회원사의 애로점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규제 완화와 관련 사안이 회원사 모두에 해당되지 않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전체 회원사가 참여해 공동 발의하는 것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