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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내 편의점·카페 설치 허용된다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마련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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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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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소충전소도 일반 주유소나 LPG충전소와 동일하게 편의점·카페 등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

이 가운데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 허용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 시 특례적용 확대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감면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의 배기통 설치기준 완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 허용 등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 설치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선(先)허용 후(後)규제’ 원칙에 따라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소비자와 운영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또 LPG와 수소를 함께 충전하는 융·복합 충전소 설치 시 설치 순서와 관계없이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기존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만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융·복합 충전소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례 적용 시 사업자는 진·출입로 등 부지면적 약 50%, 사무실 건축비 약 30%, 안전관리자 인건비 연 4,000만원 등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소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해마다 4차례 수소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한 수수료만 매년 약 400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스프링클러, 소화전, 비상경보장치 등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과 기업경영 안정화를 꾀한다. 현재 소방설비 비상전원으로는 자가발전설비(디젤 발전기),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3개만 허용하고 있다.

신기술 발전 견인을 위해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최근 SOFC의 상업화가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에 맞춰 정부는 통합 배기통 설치를 허용한다. SOFC는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임에도 불구하고 배기통을 연료전지마다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PEMFC(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의 경우 배기통 1개에 연료전지를 최대 6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발적 캠페인 ‘RE 100’에 국내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PPA(Power Purchase Agreement)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투자 확대와 RE100 참여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현장감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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