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에너지·환경 분야 개정 법률 발의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되며 에너지·환경 분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개정 법률안 발의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에너지·환경 분야 관련 법안이 약 10여건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 및 정기검사 결과 공개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등 10인은 지난 6월 19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돼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등 10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 삭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 21인은 지난 6월 1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김 의원 등 21인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했으며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을 통해 해당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10인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폐모듈 재활용사업을 할 수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 당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해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재활용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제31조의2를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모듈의 재활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기관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센터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기술개발 및 상용화 ▲태양광 폐모듈 수거체계 등 재활용 제도 연구 ▲그 밖에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태양광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돼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폐모듈은 191톤이 발생하고 ▲2022년 1,601톤 ▲2025년 4,596톤 ▲2030년까지 2만935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충청북도 전천군 문백면 은탄리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앞 군유지 1만5,935㎡를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지로 최종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재활용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명시

뿐만 아니라 박정 의원은 최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 역시 지난 2017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에너지법에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에너지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법 제1조(목적)에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수요관리 등 새로운 에너지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을 신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경우 에너지법의 목적이 당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및 계획에서 기후변화와 수요관리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경제적 평가 및 국민 공개 제안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 변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안전 실태조사 주민도 참여

한편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원전주변지역주민 지원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발전소의 종류와 규모, 발전량,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목적과 유형 등 세부사항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지원금액 산정기준이 발전설비용량, 전력거래가격, 물가 상승률, 인구수 등의 경제·사회적 변동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포함토록 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 등과 함께 해당지역 인구와 물가상승률도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정동만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시 물가 상승률, 설비용량, 전력거래가격 등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등 10인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련 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해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완화하고 원만한 에너지정책을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심의·의결하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필요시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