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재정투자·제도 개선 박차

환경부가 올해 수소차 1만180대를 보급하는 등 2025년까지 수소차 누적 20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그린뉴딜 주관부처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으로 구성돼 추진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충전시설 4만5,000기 보급

먼저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 개막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우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를 113만대(승용, 버스, 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급속충전기 1만5,000기, 완속충전기 3만기 등 총 4만5,000기를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7월 기준 전기차는 11만3,000대, 전기충전기는 급속 7,000기, 완속 1만5,000기 등 총 2만2,000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이륜차 제외)을 올해 7만8,650대, 2022년 14만1,500대, 2025년 19만8,000대로 대폭 확대시켜 나가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랜드마크형 충전소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150기, 전시·체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메가스테이션으로 구축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적극 뒷받침한다. 우선 환경부는 국산 전기자동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에 약1,300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해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및 해외 자동차 제조사에 지난 2016년 9.0%, 2017년 9.5%, 20.18년 10.0%, 올해 15.0% 이상으로 부여했던 저공해차 판매목표를 높인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 충전소 450기 구축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승용, 버스, 화물 등)를 보급할 방침이다.

먼저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소 시내버스 13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보완을 거쳐 7월부터 양산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어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5대에 대한 시범사업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당 약 3,500원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문제를 즉시 발굴·해결해 신속한 구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퇴출, 친환경차량 전환 유도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LPG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을 확대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 지난 2018년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값)은 경유차 가 10이었다면 휘발유차는 4.16, 도로먼지는 0.17로 발표한 바 있다.

2005년 이전 제작기준 생산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며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에 분포돼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 사항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과 대비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민 활동공간 가까이 있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000억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해 약 15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一石二鳥)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