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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내년 시행예정 ‘수소법’ 정비작업 잰걸음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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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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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및 안전규제 대상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7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前 수소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에 앞서 수소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삼천리, SPG수소, 린데코리아, 한국수소산업협회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4일 수소법 공포 직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앙대학교(연구수행기관),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 20명의 전문가가 중심이 된 산학연 전문가 전담조직(TF)를 구성, 5차례의 회의를 거쳐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안전관리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골자로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다만 상세 안전기준 마련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관리 조항은 예외적으로 2022년 2월 5일 시행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해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이날 ‘20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 5개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는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수소용품은 ‘수소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료전지와 연걸된 10bar 이상의 수전해 또는 수소 추출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10bar 미만 저압가스는 수소법으로 관리), 발전용 연료전지 시설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법에서는 수소충전소, 튜브트레일러, 고압저장탱크, 수송용 배관 등을, 수소법에서는 수전해설비, 추출기, 연료전지, 저압 저장탱크 등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저압용설비인 수전해설비와 추출설비 등은 내년 7월 수소법에 따라 관리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료전지의 경우 수소설비와 전기설비가 결합된 특성을 고려해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관리 범위를 각각 설정하며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 단장은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이 현실에 맞게 뿌리내리는 동시에 미래 수소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은 필수”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내달 예정된 입법예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열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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