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가속·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효율 향상 등

산업부가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지난 7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에너지전환 요구가 커지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산업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9조4,367억원의 예산을 책정 받았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선 2,850억원을(4개 사업) 늘렸으며 제2차 추경에서는 902억3,000만원(14개 사업)이 깎였지만 3차 추경에서 8,136억원(28개 사업)이 추가됐다. 산업부의 올해 입법 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발전소주변지역법 ▲에너지법 등이 포함된 18건이다.

산업부는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래형 산업강국 실현과 혁신 가속화 ▲수출활력 회복과 신국제질서 대응 ▲에너지전환 지속과 그린뉴딜 추진 등을 3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미래형 산업강국 실현과 혁신 가속화를 위해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지속 확충,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산업 혁신성장, 지역산업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신 유통 인프라 조성 등을 한다. 이어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 경주,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는 무역 안보 정책 추진, 외국인투자 촉진 및 유턴 지원 강화, 통상현안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고도화, 글로벌 표준·인증 협력 및 기술규제 대응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안착 및 지속가능성 확보, 그린 뉴딜을 통한 에너지 혁신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신시장 창출,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조성,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한다.

에너지전환 정책 안착·지속가능성 확보

이 가운데 에너지전환 지속과 그린뉴딜 추진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과 친환경 전원의 확대, 효율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4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상향·RE100 도입 등)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의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자동차 평균연비 제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EERS) 도입 등 수요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확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수용성을 강화한다.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전원에 대한 지원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증대에 대응해 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계통접속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용 공공 ESS를 구축하고 집적화 단지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체계적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지역 주민의 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해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린뉴딜 통한 에너지 혁신 가속화

산업부는 그린뉴딜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급(재생에너지)-전달(디지털기반)-소비(산업단지, 가정·건물)의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재생에너지 확산 가속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및 기반조성에 나선다. 풍력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특히 주민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직접 투자(지분, 채권 등)시에는 장기저리로 융자한다. 수소 분야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개발,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생산기지 및 유통기반 등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기반도 마련한다. 아파트 500만호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과 ICT기반 재생에너지발전소 O&M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한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ESS(Energy Storage System)를 구축한다. 또한 42개 도서지역 디젤발전기를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경개선·안전 확보 등 지원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을 지중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에너지 신시장 창출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IT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서비스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기술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고도화 및 탄소인증제 도입을 통해 고품질·친환경 제품 중심의 시장전환을 촉진한다. 이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7월)을 통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차세대 태양광·부유식 풍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미래 혁신 역량을 축적한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이에 수소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및 수소경제 전담기관의 인력·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수소 수요(트럭·택시 등)와 공급(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을 동시에 확대해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한다. 아울러 CO2-free 그린수소 조기 활용(잉여 재생에너지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3년간 국비 140억원)을 위한 기술개발·실증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해외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서비스 창출 및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시간 예측·감시·제어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발전소, AMI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개방, 활용해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할 복안이다. 더불어 기술·특허기반 에너지신산업 기업에 전주기(R&D-실증-사업화) 지원을 통해 에너지벤처 생태계 조성과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조성

원전의 장기적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에 노력하고 투명·공정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도 추진된다.

이에 우선 일감 확보, 유망시장 창출, 수출 등을 통한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한다. 안전투자를 통한 일감 확보, 안전 운영에 필요한 핵심인력 유지, 단기 경영애로 해소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원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해체·방사선 등 미래 유망시장 창출, 기자재·운영서비스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검토위원회 주관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관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임시저장시설 설치는 원전 소재 지역별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 자율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안보 강화·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급·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중장기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우선 개발-도입-비축을 종합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선다. 이에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6대 전략지역(석유·가스-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광물- 중남니, 동남아·대양주)에 대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함은 물론 非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급설비 확충 등을 반영한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오는 12월)한다. 아울러 석유비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2019년 96.5백만배럴→2025년 100.7백만배럴)하고 국제공동비축을 확대한다. 광물은 신산업 원료 광물(리튬, 희토류 등)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 및 신에너지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후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에 관한 시설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수소충전소 관리강화 등 수소 안전 확보와 함께 충전율 제한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ESS 안전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