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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시대 ‘개막’올해보다 18% 확대 편성…경제활력 제고·혁신성장 가속화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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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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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의 핵심 키워드인 ‘에너지’ 관련 예산이 내년도 1조원 이상 증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2021년 예산을 올해보다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으로 편성,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가속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미래형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경쟁력 제고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방점을 뒀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빅3 산업 관련 예산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에 따른 산업·에너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무역보험기금 출연과 유턴 전용보조금 등 수출·투자 활성화 예산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가속하기로 했다.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먼저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빅3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하는 데 올해 4조1,981억원보다 11.3% 많은 4조6,705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1% 증액한 1조5,585억원을 편성,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전체 소부장 관련 예산은 올해 2조725억원에서 2조,5,611억원으로 늘어났다.

대표적 연구개발(R&D) 사업인 소부장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6,027억원에서 8,866억원으로 50% 가까이 증액했다. 또한 소부장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했다. 정부출연연구소 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산업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에 36억원을, 소부장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해 기술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지원 사업(14억원) 등을 신설했다.

이어 선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빅3 산업지원 예산을 각각 올해보다 18%와 32%, 23%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K-팹리스육성기술개발 사업으로 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R&D 예산을 올해 302억원에서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친환경차 등 미래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도 증액했다. 200억원 규모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새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G·인공지능(AI)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했다.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120억원)·첨단제조로봇(381억→497억원)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데이터 기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76억원)을 신설했다. 최근 대표적 비대면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47억원)하기 위한 사업도 새로 편성했다.

더불어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스마트 산단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 플랫폼 등과 같은 스마트 편의시설(90억→285억원)을 확충하고 스마트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147억→350억원)하기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했다.

대기업의 협력사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 역할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버팀목인 중견기업 지원예산도 대폭 늘렸다. 월드클래스 플러스프로젝트 지원사업(124억원)과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15억원) 등 중견기업 규모와 특성별 맞춤형 R&D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지난해 467억원에서 718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코로나19 확산 등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주력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사업재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과 승인기업 사업화(17억→40억원)를 지원한다. 특히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전용 R&D 사업(100억원)을 신설했다.

   
 
   
 

에너지 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 확대

 

산업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3조8,571억원 보다 26.9% 늘어난 4조8,956억원으로 책정했다.

우선 에너지 전환정책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농축산 어민의 태양광 설비 융자(2,284억→3,205억원),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 설비 융자(1,000억→2,000억원), 지역주민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365억→370억원) 등을 대폭 증액했다.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 보증(녹색보증·500억원) 예산도 신설했다.

또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와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25억→75억원)을 확대하고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53억→113억원) 등을 늘렸다.

에너지 분야 대표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내년에 2,45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수소 생산(299억→566억원)·유통(36억원)·진흥(33억원)·안전관리(29억→74억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를 확대한다.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올해 282억원에서 1천586억원으로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 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구축 예산 13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지역이 에너지 전환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 분야 중점산업을 선정해 관련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예산을 42억원에서 67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초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1억원에서 34억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추선 내년 예산으로 200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42개 도서지역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발전기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거나 대기질 개선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을 1,057억원에서 1,373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저탄소 경제를 위한 주력 제조업의 친환경화 관련 예산을 427억원에서 78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31억→138억원),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44억원)을 보강하고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새로 50억원 편성했다.

한편 산업부는 포항지진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내외로 새로 편성해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부지를 안전하게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전례 없는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투자유치 관련 지원도 강화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136억원에서 17.2% 늘어난 1조4,224억원으로 책정했다.

우선 주요국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731억원에서 804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기업의 무역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예산도 33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강화해 수출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킨텍스 3단계(고양시) 건립에 착수하기로 하고 20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으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첨단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현금지원 예산을 5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지난 5월 국가적 무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관련 예산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략물자 판정·관리 등 수출입통제 관련 예산을 84억원에서 99억원으로 늘리고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도 19억원에서 2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것으로 보고 통상분쟁·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3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렸다.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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