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해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소비를 9.3%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전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원단위를 2020년 대비 13% 개선(0.108→0.094TOE/백만원)하고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BAU) 대비 9.3%(1억9,470만TOE→1억7,650만TOE) 감축한다. 이는 제5차 계획 대비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 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 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정부는 먼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절감 유망사업에 자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이 해당된다. 이어 투자 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세액감면을 연장한다.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현행 특정시설별 공제에서 향후 ‘기본공제(1/3/10%)+추가공제 3%(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로 개편된다.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을 2년 연장(2020년말→2022년말)한다.

또 정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하고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및 자발적 EERS를 도입해 에너지공급자(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상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해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 고효율화 투자를 촉진한다. 건물 그린리모델링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은 2021년년까지 2,170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2025년까지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이 목표다.

아울러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촉진된다. 이에 에너지진단 범위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이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향식 참여를 기반으로 수요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해 수요관리의 디지털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력·가스 등 지능형 전력 계량기(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늘린다. 아파트 500만호 전력 AMI 설치(2020∼2022년), 6개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에 3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2019∼2021년)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 및 제공 주기 단축방안 검토)와 향후 원별 정보가 통합·공유된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10개 산단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 수집하고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진단DB는 2022년까지 3,000동 노후건물 진단 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면적당 에너지), 절감잠재량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 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에너지쉼표와 가스냉방 등 참여 활성화로 자발적 전력소비 감축을 유도하고 유튜브·SNS 등을 활용해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 촉진 효율·수요관리 제도 개선

정부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제도 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을 확립한다. 특히 제도 개편과 관련 품목 발굴·선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효율화 R&D와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를 보강하고 구매 촉진을 위해 최고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한 고효율기기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의 수요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협의 단계에서는 대상 확대, 계획서 검토 기준 보완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사업자 협의 대상 기준을 공공사업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어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협의후 단계에서는 이행 여부 점검, 실태파악 관련 규정으 보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 개선을 촉진한다. 특히 에너지절약과 관련해 경영평가 관련 점검지표를 포괄적·균형적으로 재구성하고 공공클라우드센터 효율을 개선한다. 현재는 LED조명 설치, 친환경차 구매 항목에서 향후 건물·수송 등으로 분야별로 세분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