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기준),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기준)을 비롯해 가스3법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CO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 일체형)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 천장 높이가 가스보일러 연통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연통 주위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분리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형태)의 설치기준은 탐지부는 천장 0.3m 이하로 동일하지만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제외)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 인 곳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서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분리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에 CO경보기의 적정 설치 여부 항목이 신설됐으며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에서도 CO경보기 제품 검사 확인표시를 비롯해 설치방법, 설치 개수, 전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에 CO경보기 제조사와 A/S 연락처 표기도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형LPG저장탱크와 가연성 건조물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개정했다. 이어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시설의 벌크로리는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입상배관 설치 기준도 중층 내 배관설치 시 중층의 높이를 2m 이상과 2m 미만으로 구분, 안전조치 적용 기준을 개정했다.

굴착사고 예방을 위해 밸브 뚜껑이나 문에는 도시가스 시설임을 표시하고, 차량 등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개정했으며 가스차단장치 검사방법 등을 검사기준으로 이항하고 지하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개정했다. 이밖에도 정기검사 시 가스차단장치(박스형밸브) 작동상태를 기존에는 전체 수량을 확인했으나 현장 상황을 반영해 20개소 또는 매몰형 밸브의 경우 20%, 박스형밸브의 50% 중 많은 수 이상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