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이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 등이 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탄력을 받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0월 19일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실증특례 9건, 임시허가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 가운데 5건은 그린뉴딜, 3건은 디지털뉴딜 관련 안건으로 총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으로 집계돼 디지털경제·그린 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리스사업 추진

이날 심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LG화학·굿바이카 등은 전기차에서 사용한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LG화학,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실증특례는 현대글로비스가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연간 약 7만㎞로 길어 2~3년 안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로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활용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할 수 있다.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이번 특례는 배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 현대자동차는 차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다음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보관 중인 사용 후 배터리는 200여개이며 2029년에는 8만여개 가량 배출될 전망이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배터리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에 사용한 후 떼어낸 배터리는 수명이 70~80%로 자동차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재생에너지 저장용 ESS나 캠핑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충분하다”며 “지자체에 쌓아놓은 처치 곤란한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폐차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후 배터리 상태와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 중이어서 이번 실증특례를 트랙 레코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2년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수소전기트램 상용화 및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이날 심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LG화학·굿바이카 등은 전기차에서 사용한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LG화학,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실증특례는 현대글로비스가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연간 약 7만㎞로 길어 2~3년 안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로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활용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할 수 있다.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이번 특례는 배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 현대자동차는 차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다음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보관 중인 사용 후 배터리는 200여개이며 2029년에는 8만여개 가량 배출될 전망이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배터리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에 사용한 후 떼어낸 배터리는 수명이 70~80%로 자동차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재생에너지 저장용 ESS나 캠핑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충분하다”며 “지자체에 쌓아놓은 처치 곤란한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폐차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후 배터리 상태와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 중이어서 이번 실증특례를 트랙 레코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2년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수소전기트램 상용화 및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과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먼저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하고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타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는 도시공원인 창원시 덕정공원 일대에 구축할 예정이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소충전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설치할 수 없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산업부·국토교통부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증결과를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아울러 통합형 수소충전소는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의 장착안전성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충전소는 충전 시 충전소와 내압 용기 부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증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운영 되고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 수소충전소도 구축돼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연결·초지능화시대 디지털발전 생태계 구축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플랫폼’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자가 진단·고장예측·원격기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술기반 미래형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독립법인인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통신설비를 연계하는 것이 제한돼 있지만 규제특례심의위는 발전소가 국가주요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발전소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안성 사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전은 향후 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자가진단, 예측정비, 원격기술지원 등을 통해 발전효율 향상과 발전 사고방지에 기여하고 디지털 발전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운영한 노하우를 활용해 디지털발전소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