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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수소경제 선점 위한 수소연료전지 맞춤형 시장 열린다수소경제委 주축 산업활성화 지원 본격화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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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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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퍼스트 무버’ 도약

 

정부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과 가격체계를 개선하고 전력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생산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수소법을 개정하는 등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산업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환경부 장·차관 등 정부 8개 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에 이번 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에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코하이젠은 총사업비 3,300억원이 투입돼 내년 2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 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방안 등 5개 안건을 보고했다.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 추진

그린수소 판매 및 공공기관 수소활용 의무화 등

 

 

먼저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구분한 별도의 맞춤형 시장 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나 판매업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HPS 도입 추진은 수소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분리해 타 재생에너지 발전과 경쟁 없이 수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RPS는 발전사와 전력 판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수소연료전지 시장과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일반 재생에너지 시장이 RPS 내에서 마치 ‘한 지붕 두 가족’ 처럼 묶여있다. 이처럼 기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제도를 통해 보급이 이뤄지면서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소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시행할 방침이다. 수소 에너지·인프라 보급상황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과 판매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수소활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HPS 제도 설계 과정에서 환경성·분산전원 등 수소연료전지의 장점을 구현하되, 비용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연료전지 뿐 아니라 향후 그린수소 의무화 등 확장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법 내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며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HPS에 따른 의무물량과 의무구매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의무물량은 수소경제위원회가 수소법 내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의무구매자(이행자)인데 정부는 현재 RPS 의무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인 한전 중에서 비용과 장기 계약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오는 204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공급 8GW 달성과 함께 향후 시장에서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출수소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천연가스요금 및 공급체계 개선 등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안정적인 수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천연가스 도매요금 적용대상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수소제조시설의 가스공사 직공급 동시 허용 ▲도시가스사의 수소제조용 고압배관 허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적용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제세공과금 감면 등 4가지 방안을 마령했다.

이는 LNG에서 수소를 개질하는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원료인 천연가스의 공급 및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좀더 싼 가격으로 수소를 생산·공급토록 하여 수소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우선 수소제조시설인 수소생산기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만의 공급을 원칙으로 했던 기존의 공급체계를 개편하여, 한국가스공사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동시 허용’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제조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따라 도시가스사를 선택할지 아니면 가스공사(직공급)를 선택할지를 선택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소생산기지에 대한 가스공사의 직공급 허용시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수소제조시설에 대해 가스공사의 직공급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생겨날 수소생산기지(수소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배제한 직공급만을 원할 수 있어 도·소매시장 혼선과 가격편차 민원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천연가스 도·소매시장의 혼선을 막고, 수소사업자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추출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수소경제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직공급 대상인 수소제조시설의 설비규모와 공급환경(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공급배관) 등을 고려한 후속 세부기준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스공사의 직공급 동시허용 대상으로 적용여부가 논란이 된 연료전지발전에 대해 산업부는 가스공사의 직공급 기준인 대용량(100㎿)발전설비를 종전대로 준수하기로 한 만큼 중·소규모 연료전지발전에 대한 가스공사의 직공급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도시가스사가 수소생산기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수소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고압배관도 허용토록 도시가스사의 배관설비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제조용에 한해 도시가스사업자도 고압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수소사업자의 압력요건에 따른 도시가스사의 공급불가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수소사업자에게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관공급 압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가 도입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 맟춤형으로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 현재 발전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장기계약 만료 또는 만료를 앞둔 대용량 발전사업자가 LNG 직공급을 하지 않고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도매요금제로 종전보다 사실상 원료비가 30% 수준으로 절감되는 만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도매요금의 특별혜택을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차원으로 수송용 등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적용시기는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 확정된 부문은 수소충전소가 그 대상이며 개별요금제 적용대상을 연료전지발전까지 확대, 적용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각종 제세공과금(부과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현재 천연가스(LNG)요금에는 제세공과금인 개별소비세(42원/㎏), 수입부과금(24.42원/톤), 안전관리부담금(3.9원/㎥)이 부과되고 있고 이는 부피당(㎥) 약 23원으로 원료비의 약 4~5% 수준이다. 제세공과금이 면제될 경우 당장 수소차에 공급될 수소생산 단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제세공과금 감면시기는 개별요금제보다 빠른 내년 3~4월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 도입과 함께 각종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경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요금은 종전보다 최대 38~43%까지 인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매요금 하향 안정화를 통해 수소충전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충전 판매마진(3,000원/㎏)을 확보하여 운영개선을 유도하고, 수소차 이용 소비자에게는 좀더 값싼 가격으로 수소충전(8,000원/㎏→6,000원대/㎏)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4가지 핵심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관련기준 및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해 가스공사 직공급 및 고압배관은 내년 5~6월, 개별요금제 확대 적용은 내년 7월부터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세공과금의 한시적 감면은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최대한 내년 중으로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수소도시법 마련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시범도시에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200억원 등 총 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차 전용 안전검사소와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그린모빌리티 규제특구 연계 지게차 보급, 태양광을 이용한 수전해 수소생산(한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타당성 검증 후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완주는 지역 간 수소 생산(완주), 활용(전주) 협엽체계를 기본으로 지역 융합형 수소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기반을 확충, 수소버스(전주~완주간, 관광테마형) 운영, 수소트레일러의 충전이 가능토록 충전소 확장 등은 물론 CO2를 포집이용하는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하천관리에 수소드론 활용, 수소운반 고압용기 개발(산업부), 새만금 태양광발전 연계 수소생산 및 활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삼척은 주거부분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과제로 특화도시에 국산화 기반의 도시 인프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저장·공유 시스템을 개발, 수소 기반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소비) 주택(6동) 실증·운영에 접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각 도시별 시설물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시설물 운영과 실증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11월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이 담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수소도시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뷸(수소법)’도 연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2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수소 관련 예산 올해보다 35%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달성 목적

 

이날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5개 정부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 관련 예산을 올해 5,879억원대비 약 35% 가량 대폭 확대된 7,977억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충전소 실시간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수소 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한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을 개최해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언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끝으로 정부는 내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2월 5일)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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