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정부가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구랍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신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월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그린뉴딜·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이라고 명명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2030년 온실가스 70% 감축

먼저 이번 제1차 기본계획에서 미래친환경선박 선도를 위해 온실가스 70% 감축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고도화 ▲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2025년 40% 수준에서 2030년 70%까지 감축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한 브릿지(Bridge) 기술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과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추진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대비 7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약 9,5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4분기 예비타당성 검토 진행 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기술 확산 위한 시험기반 구축

정부는 신기술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해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개발된 기술의 조속한 선박적용을 위해 잠정기준을 마련, 안전성 검증 후 공식기준(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육상설비는 적극 활용하되 시험·평가 품목의 다변화 및 확대·보완(시험용량 확대 등) 등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미래 친환경연료 및 기술에 대한 육상시험설비 신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LNG는 기존 시설을 제품단위에 활용해 연료탱크 등 시험·평가를 위한 설비 추가 구축을 실시하며 수소는 연료전지 설비 구축 완료 후 연료탱크·공급장치 등에 대한 설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

신기술 확산 위한 시험기반 구축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인 그린쉽-K도 추진된다.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시범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2년까지 LNG 벙커링 전용선, 2025년까지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을 포함해 LNG 벙커링선(연료공급선) 1척, 전기추진선 2척, 하이브리드 선박 3척, 혼합연료 선박 2척, 수소선박 3척 규모의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또한 2023년까지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 2022년부터 퇴역예정 관공선 개조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아울러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평가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특히 개발된 신기술이 선박적용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잠정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신속하게 선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적용된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이를 공식기준(법령)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친환경선박 528척 전환, 전환율 15% 달성

정부는 친환경선박 보급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 388척·민간부문 140척 등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하는 등 전환율 15%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에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키로 했다.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개조하는 등 20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활용해 건조비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 상승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선박의 경우 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총 1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대상선박 3,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4조9,000억원의 매출, 11조원의 생산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1조5,000억원), 전남(1조2,000억원), 울산(1조원), 경남(4,00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정부는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연료 공급수단을 다변화하고 접안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인 AMP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AMP 보급을 2025년 174개소에서 2030년 248개소로 늘린다.

단기적으로는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 1척 운영, 2022년 말까지 벙커링 전용선 2척을 추가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LNG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 건조·운영, 부산·울산 등 주요항만에 육상터미널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해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 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안전운항 및 관리의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약 40만톤(2017년 1,181만톤대비 3% 수준)의 온실가스와 함께 기존 미세먼지(PM10) 저감 대책(2025년 감축목표 약 7,500톤)에 추가해 약 3,000톤(2017년 1만8,936톤대비 18% 수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산업생태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운·조선·기자재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새시대를 선도하는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친환경선박 보급을 통해 오는 2030년 조선업 세계 수주 1위 유지, 친환경선박 시장 1위 달성,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 선도로 중국과 초격차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조선소 물량 확대로 신시장 창출, 친환경선박 시장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