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 관리 종합계획 수립

각 시설물 안전정보 통합 관리

장기간 사용한 에너지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 등급제도 도입 등 체계적이면서 선제적인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구랍 29일 고압 도시가스배관, 송유관, 열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 등 5종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0~2025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2020년 1월 제정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관계부처 정부위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제1차 관리계획으로 각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측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각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를 DB화해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국토부)과 연동하고 시설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사용한 5종 에너지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리목표 ▲유지관리계획 ▲성능개선계획 ▲관리재정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리목표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하고 기반시설 별로 계획기간(2020~2025)동안의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또 유지관리 부문에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를 DB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해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 관리키로 했다.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보통’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평가해 성능개선(교체, 이설, 증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 관리주체의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 재원으로 활용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치·보수공사 수행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5종 에너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등급제를 더욱 세분화해 확대하는 등 장기 사용 에너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가스공급설비, 1MPa 이상 고압배관 매년 정기검사

가스공급 설비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도시가스배관(본관+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상인 고압배관(총 5,024.6㎞)이다. 이는 고압(1MPa 이상) 본관 및 공급관은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과 달리 도로, 시가지 등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스공급중단 등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시가스배관 유지관리·성능개선 현황을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국토부)에 DB화해 분산적 관리에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시설의 규모 및 중요도를 고려해 정밀안전진단 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을 부여해 ‘보통’ 이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 사용, 안전성 평가결과 미흡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배관은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평가해 성능개선(이설, 증설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배관 건전성 평가, 잔여수명 예측 기술 개발 등 매설배관에 대한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을 개발·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관리그룹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유지 관리 체계화에 나선다. 배관 관리수준은 중요도(관리주체, 설치지역), 사용연수에 따라 관리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에 따라 관리수준(검사기법)을 차등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체 배관에 대해 정기검사(매년) 실시하고 15년 이상 배관은 중요도에 따라 점검진단(정밀안전진단, ILI, IMP)을 실시해 안전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능평가에 따른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성능개선 활성화에 나선다. 점검진단을 통해 발견된 배관의 손상 정도에 따라 보수·보강(피복보수, 접착보수, 교체)을 실시해 배관 결함사항을 조치하고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배관은 기술성(70%), 경제성(10%), 정책성(20%)을 정량 평가해 교체·증설·이설 등 성능개선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획기간(2020~2025년)동안 이설(1,755억원), 증설(3,024억원) 등 약 4,7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유지관리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안전기술을 고도화한다. 차세대 배관로봇 기술 개발, 내진 성능평가 체계 구축 등 건전성평가(IMP)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확대에 약 170억원을 투입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ASME) 및 캐나다(CSA) 절차를 적용하여 배관 수명평가 기법을 개발해 향후 비도심지 배관진단에 확대할 응용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전기공급설비, 1~3년 주기 성능평가

전기공급설비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154kV 이상의 송전선로가 대상으로 성능 중심의 관리체계가 이뤄진다.

정부는 성능 중심의 송전선로 관리를 위해 국민 안전 영향을 감안한 설비별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설비, 구조물에 대한 적정 성능평가를 위한 진단·점검 지표를 마련한다.

성능평가 관리등급은 ▲A(우수) - 위험요인이 없어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안전한 상태 ▲B(양호) -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결함이 있으며 정기적,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 되는 상태 ▲C(보통) - 단기간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결함이나 장기 방치시 불안전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 ▲D(미흡) - 단기간내 보수 또는 보수보강으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가 필요한 상태 ▲E(불량) -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사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즉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등 5등급이다.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기준에 따라 성능 개선을 실시해 송전선로 관리등급 ‘보통’ 등급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는 게 목표이다.

송전선로 관리방안은 관리그룹별 대상 모든 설비에 대해 2025년까지 관리등급 별로 1~3년 주기성능평가 실시 및 관리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 성능개선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을 시행하고 D등급은 계획정비, E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설비별 적정 진단기술 및 평가기준을 개발해 성능평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설비 수명예측, 고장확률 및 영향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설비운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성능 중심의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열공급설비, 전체 열수송관 매년 정기검사

열공급설비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기반시설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열공급설비로 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총 4,431㎞×2열)이다.

열수송관은 도심 인구밀집 지역에 매설돼 있으며 노후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4개사, 민간사업자 30개사 등 총 34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64개 사업장)가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열수송관의 점검강화(이중 점검체계 구축, 표준 안전관리기준 마련), 안전진단 및 사후관리,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성능평가 도입 등 관리체계 제도 개선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 목표는 열수송관의 관리그룹에 따라 목표등급(안전진단 반영)을 설정하고 전체를 보통 수준인 ‘B등급’ 이상으로 관리한다. 특히 실시간 진단시스템, 관제시스템 등 스마트 유지관리 방식을 도입해 열수송관 손상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열수송관에 대한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을 실시해 유지관리를 체계화한다. 사용연수에 따라 관리그룹을 설정해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등에 따라 관리수준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전체 열수송관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20년 이상 열수송관은 안전진단 실시해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또 안전진단에 따른 교체·대체를 실시해 성능개선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진단(2021년부터 시행) 결과 C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향후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열수송관은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평가를 통해 적합성 판단 후 열수송관의 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를 교체·개체해 가치증가, 수명연장 등 성능개선을 실시한다. 더불어 열수송관 안전진단 기법 개발, 관내 진단기술 개발 등 안전기술 고도화를 위한 R&D를 확대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 정보(열수송관 현황, 검사, 안전진단 등)를 포함한 집단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및 지하공간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 송유 설비, 송유관 2년에 1회 정기안전검사

송유설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총 1,344㎞ 중 군사시설제외한 1,231㎞가 대상이다. 이는 국내 설치된 송유관 중 20년 이상 경과된 송유관 비율은 약 98 %로 노후화해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국가 경제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송유관의 관리주체는 민간기업(대한송유관공사, SK에너지), 공공기관(한국석유공사), 국가기관(국방부, 공군)으로 구분된다.

관리체계는 종합적·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송유관 설치(제원),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을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국토부)에 DB화해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송유관 빅데이터 DB를 분석·활용해송유관 취약·위험요소 발굴 및 예방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관리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ILI(In-line inspection) 검사 등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보통’ 등급 이상으로 관리한다. 보통 등급은 결함은 있으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배관의 내구성, 기능성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의 경우에 부여한다. 이러한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성능개선이 필요한 배관은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정량 평가해 성능개선(이설, 증설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송유관에 대한 관리그룹별 안전진단 실시해 유지관리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요도(관리주체, 설치규모 및 위치), 사용연수에 따라 관리그룹을 구분, 각 그룹에 따라 관리수준(검사기법)을 설정하고 전체 송유관 정기안전검사(2년에 1회) 및 ILI 검사(관리주체 자체) 실시, 15년 이상 경과된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등급(5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단관교체, 도유 복구 등)실시, 점검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결함사항을 조치한다. 성능평가(ILI 등)에 따른 단관교체, 복합재 슬리브 보강과 도유 등 피해발생구간복구 및 지역개발 등에 따른 이설 공사비용으로 관리계획 기간 내 약 149 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배관은 기술성(70%), 경제성(10%), 정책성(20%)을 정량 평가 해 성능개선(교체·증설·이설 등)을 실시한다. 송유관의 수요 증가에 따라 관리계획 기간 내 약 714억원을 투입해 증설 공사(73㎞)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장중심 스마트기반 기술 개발로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한다. ILI 피깅, 간접 검사 결과 분석을 통한 수명예측 기술 개발하고 송유관 정보 DB화를 통한 송유관 정보통합관리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사업(기반시설관리통합시스템 및 지하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송유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도유 감지 및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송유관 안전관리 방안 수립 및 기술 공유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한 송유관 안전관리 민·관·학·연으로 구성된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 발전용댐, 일일, 월간 일상점검 실시

발전용댐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수력댐 8개소(총 설비용량567.68㎿), 양수댐 13개소(총 설비용량 4,700㎿)를 포함한 21개소이다. 발전용댐은 대부분 경과 연수가 3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발전용댐의 관리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공공기관)이며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발전용 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발전용댐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시행 결과를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국토부,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에 DB화해 분산적관리에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안전평가에서는 발전용 댐의 상태를 고려해 정밀안전진단 등 종합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 안전등급 기준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발전용댐은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 평가해 성능개선(보수, 보강 등)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에서는 발전용 댐의 유지관리 정보 통합관리,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을 개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발전용댐의 중요도, 경과 연수에 따라 관리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에 따라 관리주기 및 계획을 설정한다. 이에 전체 발전용댐에 대해 일상점검(일일, 월간)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점검 등 점검진단을 실시해 안전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발전용 댐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보강(수중부 단면 보수, 여수로 콘크리트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고 점검진단을 통해 발견된 결함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설물안전법상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에 미 포함된 발전용댐에 대해 댐 시설물의 실태조사, 성능평가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고 발전용댐 스마트 계측시스템, 유지관리계획 의사결정 알고리즘 개발, 성능개선효과 분석 등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