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등 5대 혁신

오는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5.8%에 달하고 발전, 수송, 산업공정에서 그린수소가 의무화 되는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한다.

정부는 구랍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수립과정에서 민간 워킹그룹 운영,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특히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목표를 맞춰 에너지분야 장기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했다. 먼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바이오혼소 포함시 84.4GW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이는 제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한 대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보급 확산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보급 확산을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현 20년→30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에 주력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2021년) 등 입지 맞춤형(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보급 확산은 물론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며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혁신을 위해 RPS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열·수송 등 비전력분야 신재생을 확대한다. 먼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개편(태양광 우선→풍력 등 타에너지원 확대,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 검토)한다. 특히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대규모(20㎿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더불어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을 상향(2034년 40%) 및 공급의무자 확대를 검토한다. 이에 2021년에는 기존 23개사에서 3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을 다각화(바이오 연료→재생에너지 전력, 수소 등)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 혼합비율(현 3%)을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수요혁신을 위해서는 RE100을 본격화 되고 및 자가용발전을 확산된다. 산업부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2021년~)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 강화,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RE100 산단, 마을단위 RE100, 녹색 프리미엄 판매대상에 주택용 전기소비자를 포함된다. 아울러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추진하고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주간요금 할인 등), 공급이전(저장후 타 시간대 활용: 저장믹스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수요 창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산업혁신의 일환으로는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혁신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現 9개)를 육성한다. 지원규모는 2022년 200억원에서 2025년 1,000억원, 2030년 2,000억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고효율 태양전지(20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 이상), 그린수소 양산(2030년 100㎿),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등)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R&D 결과는 공기업 시범사업 연계 등으로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탄소인증제는 현재 태양광 모듈에만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풍력, 연료전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계통 수용성 증대 위한 시스템 구축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혁신도 진행된다.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 접속·후 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발전량 사전입찰, VPP 구성 등)는 물론 유연성 자원(ESS, 양수, 가스터빈 등) 및 관성자원 확보, 재생에너지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 가속

그린수소 확대·에너지시장 통합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잠재량·기술·계통 등 다방면에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개발방식 혁신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설비효율 향상, 현 잠재량 미포함 입지(건물벽면, 농지 등) 활용 및 해양·온도차 냉난방 등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로 잠재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효율 향상(17.5%→40%) 및 풍력터빈 대용량화(3㎿→20㎿) 시 태양광·풍력 우선공급 잠재량 2.3배, 건물 남향벽면 활용 시 건물태양광 잠재량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부여(지역 RPS), 공공재산 개방형 개발 등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으로 규모 있는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한계 돌파를 통한 신재생 공급-전달-거래기술 고도화 및 신 에너지안보 강화도 진행된다. 태양전지 초고효율화(효율 40%↑), 초대형 풍력터빈(20㎿↑), 고효율 액화수소(㎏당 전력량 13.6㎾h → 5㎾h) 등 공급기술을 혁신하고 AC/DC 하이브리드 송배전시스템 기술 등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이다. 더불어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 핵심소재 재활용·재제조 기술 확보 및 소재·부품공급 안정화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안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 과정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공급자원, 수용가, 저장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주력 전원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안정, 유연성 확보역할을 이행토록 관성제공 및 주파수 제어 의무화를 추진하고 대형 수용가 자원(자가태양광·스마트가전·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DR도 구축한다. 또한 계절수요 대응을 위한 장주기 저장수단 확보 및 수급균형 기능도 의무화하며 기존 계통운영자와 별도로 구역별 배전망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AC(교류) 송전망과 DC(직류) 배전망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전력망으로 전환하고 송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그린수소 확대와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한 그린수소 섹터 커플링 핵심자원화도 진행된다. 발전(HPS), 수송(연료혼합), 산업공정 등에 걸쳐 그린수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 그린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한다. 특히 수송부문에서 수송용 수소에 그린수소 혼합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부문에서는 공정별 그린수소 사용 의무화 및 전환 인센티브를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P2X)을 활성화한다. 수송·산업공정 부문 등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활용 의무화,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P2G(Power to GAS)와 재생에너지 전력과 그린수소,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등을 결합해 메탄올, 가솔린, 경유 등을 생산하는 P2L(Power to Liquid)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어 에너지 유형별 분리된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궁극적으로 탄소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수요자원(효율향상·피크감축·수요이전 등)이 공급자원과 경쟁하는 수요-공급자원 통합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함은 물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