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생태계 구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마련에 올해 주요 정책을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22일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참석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에너지분야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올해 계획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 분야별 탄소감축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3월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2020년 16.2%)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사유로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더불어 천지(영덕) 원전은 이미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으며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그간의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