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5개 부문 20개 과제

지난 4년간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했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수출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을 5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부는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방향 하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총력 지원 통한 수출플러스 전환

무역 1조달러 회복·수출 4대강국 도약

먼저 산업부는 올해 수출 총력지원으로 무역 1조달러 회복을 넘어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연내),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하반기) 등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임시선박 투입, 기업당 1,000만원 비용 지원 등 선복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환보험을 최대 45%까지 할인해 주는 등 환변동에 대응하며 기업인 이동지원센터 운영기간 연장 등 3대 수출애로도 집중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뿌리 등 신규 1만 수출기업 양성을 위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를 지원하고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출저변 확대에 나선다. 또한 K-방역·서비스·뉴딜 등 한국의 소프트파워 수출을 중점 지원하고 전시·판로·계약 등 전과정 온라인 지원을 통한 디지털 무역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대형 사업 본격 추진

민간투자 견인·지역 활력 회복

산업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관련 대형 사업을 본격 추진해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지역 활력 회복에 나선다.

우선 그린뉴딜의 경우 새만금 태양광(2.8GW, 5GW, 8,000억원), 신안 풍력(8.2GW, 45조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고 아파트 140만호(정부), 주택 230만호(한전) 등 스마트미터(AMI) 신규 보급도 진행된다. 또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차·가전·조선 등 ‘10대 분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혁신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첨단투자지구 신설 등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본격화함은 물론 친환경선박·수소(동남권), 로봇·미래차(대경권), AI가전·전기차(호남권) 등 ‘지역활력 2.0’을 통한 5대 권역별 신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군산(전기상용차), 부산(전기차부품), 신안(해상풍력) 등 상생형일자리를 확산하고 인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울산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등 9개 경자구역 특성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올해 스마트그린산단 3개를 신규 조성하고 산단 대개조도 확산 진행하며 지역투자펀드(500억원) 조성추진과 지투보조금 확대로 지역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등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

산업부는 첨단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등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해 4대 제조강국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산업은 제2 반도체로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는 세계로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주력산업은 탈탄소·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조선산업의 경우 LNG화물창 국산화(2022년까지),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1조원 R&D 추진 등 LNG선 핵심품목 자립 및 친환경·스마트 선박 중심 재편을 단행한다. 철강은 탄소포집·AI전기로 개발(2023년), 고압수소용 합금 소재 개발(2025년까지) 등 탈탄소 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 프리미엄 철강소재를 육성한다. 가전은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 등 가전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기계는 국산화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등 일본 의존의 CNC장비 본격 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소 포크레인(2024년까지) 등의 무공해 건설기계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섬유산업은 신수요 창출과 설비·상픔 그린 전환으로 섬유산업 활력 회복에 지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은 생태계 협력 강화와 초격차 기술개볼로 세계시장을 석권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차의 경우 생활거점 중심 수소충전소 확대 등 충전소 확충, 수소청소차 본격 실증 등 모빌리티 다양화를 비롯해 미래형 사업재편을 본격 전개한다. 특히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56%→80%), 기관장차량 100% 전환 등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 자율차 기술개발·실증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바이오 분야에서는 생산능력 확충과 소부장 국산화를 통한 바이오 선도국가 도약을 이루고 반도체의 경우 설계·개발 지원, 파운드리 개방 등 팹리스 생태계를 중점 육성키로 했다. 이에 올해 4분기 용인 클러스터 착공 등 ‘K-반도체 벨트’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외에도 배터리 리스 사업과 로봇 전국 실증으로 산업저변을 보강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흔들림 없는 공급안정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한다. 전세계 대상 핵심품목 관리와 함께 기술자립 투자를 확대하고 특화단지 최초 지정과 으뜸기업 100개 육성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차·반도체·이차전지 등은 공동기술개발, 공동투자, 생산공정 개방·공유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강화 하는 등 산업내·산업간 연대·협력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생태계 사업재편, 규제혁신으로 산업구조 전환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수소 양대 축

에너지 산업 탄소혁신 선도

산업부는 탄소중립 에너지혁신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산업의 탄소혁신 선도에 나선다.

에너지믹스 친환경화를 위해 2020년 기준 23.3GW 24기 규모인 원전을 2034년까지 19.4GW 17기 규모로 줄이고 석탄발전소는 현재 35.8GW 규모에서 2034년 29GW로 총 30기를 폐지한다. 폐지된 석탄발전소는 LNG 24기로 전환하는 등 현재 41.3GW의 LNG 규모를 2034년 59.1GW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확대한다. 이는 태양광은 현재보다 3.2배, 풍력은 13.6배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민·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국민주주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하며 지역에너지센터를 25개 설립하는 등 지역 주도 보급을 늘리고 전북 해상풍력 복합양식장, 제주 수산업 공존모델 개발 등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RE100을 본격 시행해 기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을 발판 삼아 강력한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는 생산기지 10개를 신규 건설하는 등 전국적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그린수소 개발과 함께 충전소 대상 튜브트레일러 저가 임대(2021년 16대) 등 유통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수소차 외에도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수소환원 제철, 납사대체 등 발전·산업 등으로 수소 활용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더불어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하는 철저한 안전관리 및 수소전문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어 석탄·원전은 지역·산업계 지원, 발전사 비용보전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상반기 중 마련해 폐쇄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지원과 원전해체연구소 구축(부산·울산·경주, 2024년까지) 등 지역지원, 대안산업 육성을 통한 석탄·원전의 미래전환 지원이 실시된다.

이밖에 제로에너지건축 융자(2021년 3,100억원)+인증대상 확대(500m³ 미만 소규모 건축물)와 냉장고·에어컨(10월), TV(2022년 1월)의 에너지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물에너지 사용 절감 및 가전기기 효율관리도 강화한다.

글로벌 연대·협력 확산

신시장 개척 및 국제규범 논의 주도

한편 산업부는 통상분야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계기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국제규범 논의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질서 급변에 대응해 정치·경제·안보 등을 종합 고려한 통상전략도 병행한다.

신남방 시장은 RCEP 연관 수출 확대와 표준 등 산업진출 기반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하반기에 현지 FTA 활용지원센터 신설,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 수립, 4분기 인도네시아 산업혁신기구, 내년 인도네시아 표준화연구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다. 또한 신북방 시장은 주력산업 외 수소·미래차·디지털헬스 등 협력지평 확대에 나선다. 러시아는 ‘9개 다리 2.0’을 바탕으로 조선 기자재 수출지원, 수소차 공유서비스 등이 이뤄진다. 우즈베키스탄은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구축(2021~2023년),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은 IT분야 컨설팅·기술교류 등 맞춤형 전략이 수립된다.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및 신시장 FTA 협상 가속화에 나선다.

이밖에 산업부는 새로운 시장인 디지털·친환경분야 국제 아젠다 세팅을 주도한다. 중견국 연대를 통해 디지털 무역 등 통상규범을 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부과 등 국제 기후변화 조치를 점검하고 리튬·희토류 등 신산업 그린 공급망 구축 협력 강화 등 다자규범 논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올해는 수출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회복이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통상질서도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세계시장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유지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수출과 뉴딜 등 실물경제 주도로 빠른 경제회복 견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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