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이러함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춰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감축 잠재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불소계 냉매로 알려져 있다. 불소계 냉매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내 6대 온실가스에 포함되는 기후변화 유발물질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를 차지하지만 매년 8~9% 가량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수입·생산돼 적용되는 HFCs와 HCFs 냉매를 합치면 약 3만5,000톤 규모이다. 이것을 CO2톤으로 환산하면 약 6,300만톤 정도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5억3,600만톤의 약 12%에 해당한다. 이는 연간 내연기관 자동차 3,000만대를 운행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용기 연간 110만개 유통

이 가운데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냉동기 유지보수 및 자동차 에어컨 수리 후 보충용으로 이동이 간편하고 안정성과 작업 편의성으로 인해 대용량으로 충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용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도별 일회용 냉매용기 제품검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1만개, 2017년 93만개, 2020년 110만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회용 냉매용기로 사용되는 냉매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냉매 총생산량(제조+수입)에서 보충용 일회용 냉매용기로 유통되는 냉매량은 지난 2017년 3만4,998톤 중 1만4,305톤(41%), 2018년 3만6,439톤 중 1만7,865톤(49%), 2019년 3만4,372톤 중 1만7,110톤(50%)으로 이중 회수율은 267톤(0.37%), 251톤(0.68%), 291톤(0.84%)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보충용 불소계 온실가스 냉매는 거의 전량이 회수되지 못한 채 매년 최대 1만7,000톤 가량이 대기로 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수입되는 일회용 용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고유번호 라벨을 부착해 수입량이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 조회를 통해 제조사와 국내 유통업자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 후 처리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보충용 일회용 냉매를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한 누출 보충용으로 사용했다면 그만큼의 이산화탄소 환산톤이 대기로 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용한 재충전금지 용기는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잔여냉매를 대기로 버리고 고철업체가 고철만 처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용 완료한 재충전금지 용기는 냉매물질이 일부 잔존한 상태라면 고철로 분류할 수 없으며 사업장폐기물인 경우 영업대상 품목 페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전문업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되는 일회용 용기의 냉매는 용기 내 압력에 의해서만 배출되며 대기압 또는 충전대상 기기 내 압력과 용기 내 압력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유출 불가능해지고 잔여량이 남게 된다.

냉매 일부를 보충하기 위해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기와 수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높게 용기가 설계 돼 작업환경에서 평균 HFC-134a는 1,194㎏, HFC-410A는 1,510㎏이 잔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결국 일회용 용기 냉매의 약 7~9%는 잔여 냉매로서 연간 1,518톤이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303만톤 CO₂ep(2020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1년에 144만대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같은 양이다.

잔여냉매 회수처리설비 기술개발 필요

재생냉매 사용 인센티브 마련 등 정부 지원 절실

냉매는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누출될 경우 온실가스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잔여냉매를 회수하고 고철용기에 대한 순환자원화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일회용 용기 회수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적절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일회용 냉매용기에 냉매물질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고철로 분류할 수 없지만 냉매가 남아 있는 상태로 고철업체로 인계되고 있으며 이 또한 용기는 고철무게(3~4㎏)에 비해 부피(2.8~4L)가 커 운송의 경제적 효율성 등 적재의 어려움으로 고철업계에서도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연평균 수입되는 110만개의 일회용 용기는 20ft 컨테이너 1,350대 분량에 달하며 15톤 화물 트럭으로 800개 정도가 적재되지만 고철 무게는 2.4톤에 불과해 운반비용 대비 수익측면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회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불소계 온실가스 폐냉매 회수·재생산업은 자원순환법, 대기 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제 중심의 환경산업으로 국가통계 및 보유총량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있으나 정상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온실가스인 일회용 잔여가스의 회수처리가 필요하지만 배출자는 환경적 회수처리업체의 정보와 위탁 처리방법을 알지 못해 무단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냉동공조 업체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냉매용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스스로 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자 않고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회용 용기 내 잔여냉매를 회수하고 용기를 자원화 하는 기술개발과 이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일회용 냉매용기의 물류운반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 온실가스 잔여 냉매 회수처리설비 운영의 처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시(도)와 민간기업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잔여 냉매를 회수해 국내 KS규정(KS I 3004)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재생냉매를 생산하면 냉매 수입량 최대 1,500톤 감축과 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기로 버려지는 불소계 폐냉매를 회수, 재생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하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오존층보호법 및 기후변화유발물질의 수입 규제 업무에 국한돼 있고 환경부는 대상물질에 대해 사후 규제만 할 뿐 사용 전·후 단계의 국가적 총량 관리와 처리 대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산업부의 규제물질 수입쿼터 선정기준에 재생냉매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수입쿼터 실적으로 적용시키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리대상 확대 및 누출 규제 관련법 강화 필요

최근 냉매에 적정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기기로 관리범위를 정하다 보니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이거나 R-11, R-123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때문이 관리대상 냉매 사용기기의 단계적 확대가 절실하며 냉매 회수업 등록제를 통해 정비단계에서 냉매의 무단 배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누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현행법으로 무단 배출을 누출로 기록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의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냉매를 환경적 처리에 책임지고 앞장 설 수 있도록 주어진 자원 조건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및 협의체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