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진단
[Click] 현장밀착형 신산업 규제 해소 나선다산업부 규제특례위, 임시허가 10건·실증특례 11건 등 의결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6.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LNG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의 성능시험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교육후 셀프 LPG 충전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설치가 제한됐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도 가능해지고 전기차용 전기를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비쌀 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5월 31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운영 ▲셀프 LPG 충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공장 구축·운영

성능시험 규제 완화…국내 친환경 발전 기자재 사업화 촉진

 

주요 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두산중공업(주)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당초 회사는 다양한 출력의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의 성능시험을 위한 공장을 구축해 국가전력망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따라 1만㎾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인가 및 공사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본 시설이 상시발전 시설이 아닌 국내개발 LNG 가스터빈의 1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임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는 점, 시의적 시장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신규개발 가스터빈 모델별 각1차례, 200시간 이내의 성능시험수행만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설비안전을 위해 공사계획 인가 및 사용전검사는 기존 법령에 따라 준수하고 전력계통 연계검증은 한전과 협의해 수행해야 한다.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두산중공업은 LNG 발전에 사용되는 출력 90~380㎿급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등 다양한 출력의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의 성능시험을 위한 공장 구축하고 성능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망(On-grid)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NG 발전 국산기자재의 시의적 성능시험을 통해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여 매출 증대 및 고용유발 효과는 물론 석탄화력발전의 LNG발전 전환 가속화에 따른 친환경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2030년까지 약10조원 수입대체 효과, 연매출 3조원, 연 3만명 이상 고용유발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PG 충전, 안전교육 후 셀프로 편리하게 충전

이와 함께 동화프라임(주)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LPG 충전’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규제는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이번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고 EU(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와 미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긴급차단장치·정전기제거패드 설치 등 추가 안전확보 조치와 운전자교육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증내용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화프라임은 비상정지·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회사는 비상 스위치(긴급정지), 정전기 방지 패드, 방폭 인증 등 21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LPG 충전 요금할인(약 3%↓)과 LPG 충전소 휴폐업 증가에 대응한 운영비 절감,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재탄생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이 불가능하다.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수소 충전설비 등은 주유소 내 구축이 가능하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사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시 예상 문제점에 대해 심층검토를 거친 점을 고려해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는 향후 금천구에 위치한 박미주유소를 기점으로 전국 10개 지점의 주유소로 점차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산에 따른 급격한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계통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로 계통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전기공급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전기차용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비쌀 때 판다

 

이밖에 대경엔지니어링(주)은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를 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향후 전기차의 잉여전력 재판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행 규제는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현재 단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의 안전성 및 실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 국표원과 협의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V2G 서비스 상용화 시,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 방전을 통해 전력 최대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차주는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한 전력을 비쌀 때 팔 수 있어 수익 추구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규제애로 선제적 발굴 나서

 

이날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지역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소해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장관은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규제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금융·벤처지원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그동안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통해 총 137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업을 개시하고 투자 752억원, 매출 332억원, 신규고용 169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2021.9)하는 한편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강화 등 규제특례 승인이 기업의 매출·투자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호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ANALYSIS] 올해中 액화탄산 수급 불균형 해소 못해
2
유진화학, 창립 43주년 기념 장기근속자 포상
3
DIG에어가스‧구미시, 산업용가스 ASU플랜트 건설 MOU 체결
4
[인사동정] 대덕가스(주)
5
[Info] 연료전지·수전해설비·수소추출설비 등 검사수수료·교육비 제정
6
[ISSUE] SKM에어플러스의 설비매각 추진 진위
7
[Zoom in] 정부, 수소경제 全주기 기술개발 지원 대폭 확대
8
[Zoom in] 석유·전기·가스까지… 에너지요금 줄줄이 오른다
9
가스안전公 임찬기 상임 감사, 에스앤에스밸브 공장 시찰
10
가스안전公 임해종 사장, 수소충전용 연료전지 생산현장 방문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회사 : i가스저널 | 제호 : 온라인가스저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3038 | 등록일자 : 2020년 5월 7일 | 발행인 : 이락순 | 편집인 : 김호준
주소 : 0799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1, 1205호 | 전화번호 : 02-2602-9700 | 발행일 : 2020년 5월 7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
Copyright © 2004 아이가스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