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외 시스템반도체업 강화 필요성 제기

정부가 ‘K-반도체’ 도약을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5배 이상 상향하는 등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인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인력·시장·기술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 4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에 따르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지만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다. 제조·공정 역량은 우수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기술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패키징 기술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인력·시장수요·기술수준 등 성장기반도 열악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 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불에서 20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최첨단 공급망 구축

‘K-반도체 벨트’ 조성

정부는 우선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장비 연합기지 ▲첨단 패키징 플랫폼 ▲팹리스 밸리를 조성, 알파벳 K자 모양의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면적, 기업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이자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가 완성된다.

먼저 제조기반과 관련해선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의 증설·고도화와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한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50여개 협력사 유치도 추진한다. 메모리 양산 팹과 연계해 소부장 공급망을 확보하고 테스트~양산을 원스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화성, 용인, 천안은 글로벌 장비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첨단장비 연합기지’를 구축한다. 특히 국내에서 단시간 내에 기술 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을 유치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한다. 이에 따라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런드 ASML의 트레이닝 센터 투자를 유치했다. ASML은 총 2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식각장비 업체인 램리서치의 생산능력 2배 증설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실증·분석측정 장비가 구축된 ‘첨단 패키징 플랫폼’, 테크노밸리(제1판교)와 설계지원센터(제2판교),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제3판교, 잠정) 등을 연결하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세제·금융·인프라 정방위 지원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 등 세제혜택,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153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투자액만 40조원 이상이다.

정부는 우선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연구개발(R&D)는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시설투자는 최대 10~20%까지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핵심전략기술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되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을 뜻한다.

핵심전략기술 R&D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보다 R&D 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지원한다.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해 지원을 확대한다. 상용화 전 양산시설도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된다. 우대금리를 통해 1%p 감면하고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과 관련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우선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을 도입,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면 배출권을 100% 할당하고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과 변경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제조시설 기반 지원으로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핵심 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지원한다.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 재활용 R&D 등을 지원한다.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

국내 생태계 활성화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 강화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도 추진한다.

인력양성·관리 강화, 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 차세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2~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 특히 대학 內 학과 정원조정,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 150명을 확대하고 실무형 학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트랙,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5개교)를 신설해 학사인력 1만4,4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확대해 전문인력 7,000명을 배출하고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은 규모 확대 및 내용 보완을 거쳐 신규 예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반도체 설계,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실무교육을 제공해 실무인력 1만3,400명을 배출하며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간 연대·협력 과제 발굴·확대에 나선다.

핵심기술 확보에서는 SiC, GaN 등 차세대 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수요 기반의 조기 상용화 R&D를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선도형 기술의 원천+응용+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조5000억원 이상의 신규 R&D 추진,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등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도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한 반도체 특별법 입법방향을 본격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 R&D 및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