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처리로 행정절차 간소화

정부가 오는 10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소충전소 인허가의제를 도입,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2일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절차가 7월부터 환경부로 일원화 된다.

인허가 의제 도입이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시행령에 따라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일괄 창구인 환경부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와 설비 사항과 함께 설치비용과 소요 기간을 작성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설계도서, 공정일정표와 같은 설치 관련 서류,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설치계획 기술 검토를 지원한다. 특히 환경부는 추후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 개정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함은 물론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10기 연내 추가 구축

인허가 의제 등 종합적 지원

한편 이번 개정안과 함께 수도권의 수소충전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민관 협력으로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와 조속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3월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기존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관련 업계인 (주)E1 및 SK가스(주)와 체결했으며 자체 부지 발굴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추가사업(예산 150억원)에서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인허가 등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주요 설비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공급사 부지 4기(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서울 근접 2기(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 이내 인접 지역에 총 8기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과 송도동)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후 인허가부터 설비·장비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14일부터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시행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 중 입지 여건이 좋은 부지는 차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180기 이상 구축해 수소차 보급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연내 추가 구축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수소충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