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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신규 REC 가중치 개편안 무엇을 담았나?에너지원별 경제성·정책적 의미 반영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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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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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감 있는 신재생E 보급

탄소중립 등 정책수요 고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을 공개해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6일 JW메리어트호텔서울(온라인 병행)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년마다 REC 가중치를 개편한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수립 이후 2014년과 2018년에 개편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세 번째 개편안을 제시했다.

산업부 측은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가중치 개정결과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풍력의 경우 가중치 상향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편이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구분해 환경,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영향과 함께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수급 안정화 영향과 주민수용성도 동시에 고려함은 물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단기적으로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등 정책수요를 반영해 태양광, 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 목표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대규모·수상 태양광 단지 등 혜택 집중

 

산업부가 공개한 3차 개편안은 대규모 태양광과 소규모 수상태양광에 REC 가중치를 몰아주고 해상풍력을 비롯한 풍력 분야 REC를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신규 개편 방향은 균형 있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채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려됐다. 특히 탄소중립 등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비용 효율적 보급을 촉진하는 등 원별 경제성 변화를 반영하되 연관 산업 육성 등 정책적 의미를 반영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먼저 태양광은 일반부지의 경우 100㎾ 미만 소규모와 중규모는 현행을 유지한 반면 3㎿ 초과 대규모는 기존 0.7에서 0.8로 늘었나는 등 계통연계비 반영, 관련 산업활성화 측면이 반영됐다. 특히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활용과 규모에 따라 줄거나 현행을 유지했지만 수상태양광의 경우 소규모만 늘어났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0.7까지 줄었던 임야 가중치는 이번에도 0.5로 축소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축물과 수상태양광은 정책성과 규모의 경제를 반영했지만 임야의 경우 설치 지양을 위한 시장신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반영됐다.

풍력은 전반적으로 REC 가중치가 상향돼 정부의 확대의지가 반영됐다. 육상풍력의 경우 태양광 REC 가격 하락에 따른 풍력REC 가격 경쟁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가중치가 기존 1.0에서 1.2로 늘었으며 해상풍력의 경우 연계거리에 더해 수심에 따른 가중치 차등 부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여건 반영 정도를 확대했다. 이에 연계거리 5㎞에 지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기존에는 기본 2.0에 연계거리 0.5가 추가돼 2.5까지 받았지만 개정이후 기본 2.5에 연계거리 0.4, 수심 0.4까지 추가돼 3.3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최대 4.0 이상까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간석지·방조제 내측 등 연안해상풍력에는 가중치 2.0을 부여했다.

연료전지 분야는 가중치가 일부 상향됐지만 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 제도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혼선을 막기 위해 가중치 변경 최소화를 적용, 현행 2.0이 유지된다. 단 부생수소의 경우 발전원가 차이와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고려해 추가 가중치 0.1이 부여됐으며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유도를 위해 에너지효율 65% 달성시 0.2를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바이오에너지는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 결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미이용바이오는 품질과 이력관리체계 확립후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민간 바이오혼소의 미이용바이오 대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며 바이오SRF와 유기성폐기물은 폐자원계는 별도의 품질 기준, 관련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현행이 유지된다. 다만 바이오에너지 전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업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현행 유지 결정이 바뀔 수도 있을 전망이다.

수력의 경우 높은 발전원가를 반영해 가중치가 기존 1.0에서 1.5로 대폭 상향되는 등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따라 가중치 대상에서 제외된 에너지원과 상향된 에너지원으로 양분되기도 했다.

이밖에 수열(온배수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서의 부합성과 적용 대상으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석탄IGCC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인해 가중치에서 제외됐다. 폐기물의 경우 낮은 정책성으로 인해 현행 유지됐으며 해양에너지 중 조력의 경우 방조제 유무와 고정형이냐 변동형이냐에 따라 하향되거나 현행 유지됐다.

 

에너지원별 ‘喜悲’, 관련업계 강력 반발

가격하락 피해·시장 후퇴 우려 주장

 

한편 이번 가중치 개편을 두고 풍력 등 가중치 부여가 확대된 에너지원은 차치하고 그렇지 못한 에너지원 업계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열 등 가중치 제외가 결정된 에너지원의 경우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이번 개편안에서 가중치 적용대상 제외가 결정된 수열(온배수열) 관련 업계에서는 수열로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겠다던 기존 정부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농어업인의 유류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열펌프와 열교환기 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특히 환경부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열에너지를 REC 가중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열은 탄소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탄소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를 믿고 비용을 들여 수열설비를 설치한 농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방안부터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ESS업계 역시 정부가 ESS에 대한 가중치 지원부터 없앨 것이 아니라 수년째 ESS 화재원인도 제대로 못 밝히고 일반 ESS사업자들이 설비투자회수도 못하게 만든 무책임한 정책부터 먼저 개선하고 REC가격부터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C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하향 조정에 그친 중소규모 태양광업계도 REC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고 중소 태양광과 ESS를 외면하는 것은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대기업과 공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가중치 조정이 현실화 되면 중소규모 태양광업계는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러한 관련업계 반발과 함께 REC 단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RPS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연구위원은 “REC는 결국 RPS 제도를 잘 가게하기 위한 수단인데 모든 전원을 고려하다보니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REC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REC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안에 개편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보정할 부분이 있으면 REC 가중치를 바꾸겠다”며 “REC 가중치 상향에 대한 부분은 곧바로 적용하고 하락에 대한 부분은 경과규정으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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