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화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매년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의 위험도와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월 22일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1만161개소이며 이들 업체는 매년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설치와 관리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매년 검사 지연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3개 기관의 3,100명의 인력이 전국 1만개가 넘는 업체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데 보니 실제 매년 정기검사 접수를 신청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만3,250건, 2019년 1만2,594건이 검사를 받지 못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평년보다 검사 접수 건수가 줄었음에도 9,210건은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하여 차등해 안전진단 검사 주기를 정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는 일괄적으로 매년 받아야 함에도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매년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며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정기검사도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