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공급시설 범위 확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돼 수소연료공급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들이 친환경차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이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해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해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해 수소충전소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됐다.

공급측면(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해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공공무분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친환경자동차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