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책임 부과로 기업활동 위축 우려

오는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비롯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분주하다.

앞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예방조치가 필연적인 중대산업재해 처벌법 제정은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정부는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중대재해처벌법(21.1.26 제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는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은 동시 부과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의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이다.

하지만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시행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50인 이사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게 됨에 따라 총 3년의 기간이 지나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기업경영계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각각의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별도의 유예 조항이 마련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애초 발의된 입법 취지가 후퇴한 수준이라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한편 산업용가스 제조메이커 및 대규모 장비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내년부터 법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중소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과 설비업체들은 3년 후인 202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용가스 관련업계는 조합과 연합회, 협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단체보험 가입 추진 및 안전관리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