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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탄소배출권(CER)의 추진배경과 현황지구온난화 저지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 천명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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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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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등 온실가스 우선 감축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지구온난화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 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등 6종이 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는 지구에 온실효과를 발생시켜 일 정 기온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인 해 지구 오존층을 파괴에 이를 정도로 온실가스가 급증하 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일정기간 동안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데서 비롯됐다. 특히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 장 높은 탓에 온실가스 배출권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산화 탄소 배출을 우선 규제하기 위해 명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 기틀을 형성한 교토의 정서(Kyoto Protocol)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지 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구 매하도록 협약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 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터 구매를 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 며 이같이 배출권을 할당받은 국가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만 한다.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남을 경우는 기업간, 국가간 배출권 시장에서 사고 팔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별로 배출권을 할당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 려고 유도하는 취지임에도 대다수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배

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기업간의 거 래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온 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만 배 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사오는 것 이 비용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정책에 의해 고정되기보다는 시장 내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탄소배 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할당량 대비 탄소 배출량 이 많은 기업은 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하루 평균 5,700만원이던 거래된 총 금액이 2020년 9월 기준 28억원으로 5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같 은 기간 동안 하루 거래량도 5,100톤에서 9만1,400톤까지 거래량 규모가 5년 사이에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거래액은 2020년 한때 1톤당 4만원까 지도 올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규정이 조금 더 타이트해질 예정이라, 정유, 철강, 자동차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체들은 재무 부담이 기업실적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배출권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도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대표적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13개 주는 친환경차 생산량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에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만 생산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을 쌓아놓을 수 있지만 내 연기관 차량을 판매하는 GM과 크라이슬러 등 다른 완성 차 업체는 외부에서 탄소배출권을 사들일 수밖에 없다. 이 로 인해 테슬라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팔아 지난해에만 15억8000만 달러(약 1조7,40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휴켐스와 한솔홈데코 등이 온실가스 저 감 설비 구축과 조림(숲) 조성으로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매출발생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그린케미칼은 생산 공 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만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기술을 보유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와 환경 오염방지 시설기업인 KC코트렐 등이 탄소배출권을 판매 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용어적 해석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 및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에서 비롯됐으며 할당량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cap)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emission source)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준 전망치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의 국가할당 량), EUA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청 정개발체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 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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