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81호)를 개정 고시함에 따라 국내 의료용산소의 규격단위 및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는 의보수가 관련 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단순 규격변경일 뿐 기존 의료용산소의 공급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호)했다. 이번 개시로 의료용산소의 규격단위 및 상한금액도 기존 기체 1ℓ당 1원에서 10ℓ당 10원으로 단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지불할 수 있는 의료용산소의 최고가(부가세포함)는 초저온용기(LGC)의 경우 액체산소 1ℓ가 기화하면 840ℓ의 기체가 되므로 13만4천4백원(160ℓ기준, 15℃)이며 이음매없는용기는 6천원(6㎥기준, 15℃)이 되는 셈이다. 또 마취용 가스인 아산화질소(N2O)는 kg당 5천4백원으로 20kg기준의 용기 1병에 10만8천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물론 이같은 방식으로 역산(逆算)한 의료용산소의 최고가는 의보수가 적용단위와 지급금액이 10배로 뛰었을 뿐 과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의료용산소의 공급가가 이같은 최고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기존 가스공급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 업계전문가들도 “일부 업체들이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의료용산소의 공급가격이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며 “개정고시는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간의 의보수가 산정시 요구되는 서류의 전산단위를 낮추기 위한 결정일 뿐 산업용가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공급가 변동 우려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