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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야 규제특례 확대로 수소경제 활성화산업부, 탄소중립 15건 등 실증특례 25건 승인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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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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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9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 15건, 디지털전환 4건, 국민생활밀착 6건 등 실증특례 2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25건은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린데수소에너지 등3개社),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SK지오센트릭 등 3개社),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알맹상점 등 2개社),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등 6개社),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등),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한국자동차연구원),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엠투파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AI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사운드그래프),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바스맨테크놀러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마루디지털 등 3개社),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社) 등이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며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고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해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해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했으며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는 이미 상용화 됐지만 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현재 국내 최초 액화수소설비 구축을 위해 울산, 인천, 창원 지역에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30톤/일), SK E&S·IGE(90톤/일), 하이창원(5톤/일)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특히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운송만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업은 액화수소충전소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본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휘발유 및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20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투입된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신청기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도 생산할 예정이다.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운송도 수소전기트럭으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금지돼 있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통한 수소트럭의 시험·검증이 불가하다. 특히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럭의 화물 운송사업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는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증차허용 없이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검증한 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실증특례 승인으로 CJ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해 화물운송 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가 수소전기 트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방전 모사장치로 수소충전설비 국산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는 실제 수소차만 충전할 수 있으며 동 충방전 모사장치는 충전이 불가하다.

이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충방전 모사장치의 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충방전 모사장치를 통해 개선된 수소버스용 수소충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현재 70% 수준인 수소전기버스 충전소재의 국산화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자체안전성 평가 진행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했다.

수소충방전 모사장치는 수소버스 연료계통을 모방해 제작했으며 간편하게 주요 설비·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설비부품을 변경해가며 성능·내구성·신뢰도 등을 검증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소충전설비 개발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 부품 실증형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향후 국산 수소충전 설비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피크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로 해결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활용하면 심야시간에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시간에는 저장된 전력으로 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상 축전식 냉난방 설비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판로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법상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ESS 축전식 냉난방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부재하다.

이에 엠투파워는 ESS를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의 효과·안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시험기관을 통해 설비점검 실시, 옥외 전용공간에 ESS 설치·사용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심야시간에 저장된 전력을 냉난방 피크시간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전력피크 저감과 전기료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비스

현행 전기사업법상 자가용전기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와 거래만 허용된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전기차서비스·LG에너지솔루션(컨소시엄)은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적용,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만 충전·판매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신청기업은 소규모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 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을 서울과 제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남에 따라 가중되는 전력계통 부담이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충전기를 통해 분산·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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