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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내년도 산업부·환경부 예산 어디에 쓰이나?2050 탄소중립 달성·이행 의지 담아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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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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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분야 포함 11조8,135억원 투자

올해對比 5.6% 증액 편성

산업부가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내년도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 편성(11조8,135억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사업을 발굴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먼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했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아울러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14.5% 증액된 5조8,274억원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 부문은 지난해 5조976억원에서 14.5% 증가한 5조8,274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산업부는 핵심 품목 관리와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지난해 7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도 8.8% 확대해 편성했다. 특히 핵심 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 소재 개발도 강화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R&D) 예산은 지난해 7,109억원에서 내년에 8,410억원으로 늘리고 기계장비산업 기술개발(R&D) 예산은 1,332억원에서 1,581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1천842억원을 책정했다.

이어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34.2% 증액했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 주기에 걸쳐 인력·설비투자·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새로 편성해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시스템반도체 기업성장환경조성 예산(56억원)과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예산(200억원),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예산(153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바이오는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 생산과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마련했다.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41억원)과 백신 원부자재 생산고도화 기술개발(R&D) 예산(69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국가 신약 개발사업(R&D) 예산은 151억원에서 46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자동차는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 전환기에 대응해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사업(R&D) 예산은 200억원에서 362억원으로,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 예산(34억원)과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25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76.2% 증액했다. 아울러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산업 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R&D) 예산을 올해 76억원에서 내년 98억원으로 늘리고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지원체계 예산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디지털 유통 인프라 구축 예산은 47억원에서 61억원으로 증액했다. 뿐만 아니라 DX 한걸음 프로젝트(R&D) 예산(48억원)과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R&D) 예산(23억원)은 새로 책정했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 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15.3% 늘렸다. 중견기업의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 지원(R&D) 예산을 124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늘리고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R&D) 예산을 47억원에서 81억원으로, 지역대표 중견기업육성(R&D) 예산을 65억원에서 99억원으로 증액했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예산을 92.1% 늘려 편성했다. 사업재편 지원기반구축 예산을 40억원에서 89억원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예산을 10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또 지역혁신기관의 R&D 인프라 예산을 강화하고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더불어 노후화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종료하려던 산단 근무 청년대상 교통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R&D) 예산은 1,123억원에서 1,636억원으로,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은 3,477억원에서 3,506억원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예산 일몰 연장(939억원→684억원)하며 지역협력 혁신성장(R&D) 예산은 90억원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국제표준 선점,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표준 예산도 11.7% 증액했다. 특히 정부는 선도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사고조사와 시험인증기관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R&D) 예산은 622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고 어린이제품 안전성 평가 역량강화 예산(12억원)과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예산(5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2.7% 증액된 4조8,721억원

산업부는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조7,422억원에서 2.7% 늘어난 4조8,721억원으로 2022년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에너지전환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대폭 증액(11.3%)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의 경우 2021년 3,133억원에서 2022년 3,324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자의 경우 2021년 5,340억원에서 2022년 7,26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에너지신산업 대상의 장기저리 사업비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을 확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건물형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을 신설했으며 정부 주도 해상풍력 최적 입지발굴과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2022년도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R&D)에 27억원이 신규 배정됐으며 공공주도 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의 경우 2021년 75억원에서 2022년도 90억원으로 늘어났다.

수소경제의 경우 수소법(2월)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은 2021년 33억원에서 2022년 51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은 2021년 36억원에서 2022년 128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R&D)은 2021년 40억원에서 2022년 8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을 증액(18.1%)했다.

정부는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사업은 2021년 976억원에서 2022년 2,26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전선로지중화지원 2021년 200억원에서 2022년 525억원으로 늘었으며 재생E 전력계통연계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R&D)은 2021년 38억원에서 2022년 69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지원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강화(8.5%)한다. 에너지바우처는 2021년 1,139억원에서 2022년 1,31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은 2021년 869억원에서 2022년 869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했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플랜트를 구축해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공정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이 2022년 1,500억원 규모로 신규 책정됐으며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도 2022년 신규로 60억원이 책정됐다.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R&D)도 2022년 74억원 규모가 신규로 책정됐다.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19.7% 감액된 9,526억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3,500억원→1,140억원)을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전체 수출지원 예산은 1조1,862억원에서 19.7% 감소한 9,526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이에 수출지원 기반활용(바우처) 예산은 817억원에서 734억원으로, KOTRA 예산은 2천831억원에서 2천989억원으로, 무역보험 기금출연은 2020년 5천731억원, 올해 3천500억원에서 내년 1천1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거점에 대한 글로벌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와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주요 산업정책과 외투 정책을 연계해 유망한 글로벌기업을 발굴·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을 편성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외국인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사업 추진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기반조성 예산은 1천505억원에서 1천475억원으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예산은 43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예산은 23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렸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구축 예산은 99억원에서 91억으로 조정했다.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예산을 9.1% 늘렸다. 특히 개도국의 산업화 요구에 대응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데이터 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바탕으로 양자·다자·지역별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FTA 활용률을 높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을 288억원에서 394억원으로,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 예산을 15억원에서 22억원으로, 통상협정 국내 대책 추진지원 예산을 143억원에서 144억원으로 늘렸다.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예산 11조7,900억원 투자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중점 추진

환경부도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내년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원 대비 6,102억원(6%) 증액된 10조7,76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133억 원이다.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000억원 규모)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차 포함 무공해차 보급 확대

환경부의 내년도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우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이 올해 4,416억원에서 2022년 8,927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 올해 1조1,226억원에서 2022년 1조9,352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화물차 10대, 버스 340대), 전기차 20만7,000대(화물 4만1,000대, 버스 2,000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수소충전소 신규 68개소 포함 100개소, 전기충전기 초급속 900기·급속300기·완속 3만7,000기 포함 3만8,200기)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해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의 획기적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2021년 34만대 3,264억원에서 2022년 36만대 3,456억원으로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2021년 9만대 1,710억원에서 2022년 3만5,000대 578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

이와 함께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에 할당업체 대상 청정연료 전환지원(시범사업)이 신규로 기후대응기금 100억원이 책정됐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이에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은 2021년 80개소 222억원에서 2022년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98개소 879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이 신규로 기후대응기금 203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48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도 17억원을 신규 배정해 지원한다.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이에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폐배터리·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예산이 올해 30억원에서 2022년 기후대응기금으로 360억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신규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편성, 시화호 주변의 조력·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해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올해 50개사 5억원에서 2022년 100개사 22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의 본보기(모델) 확립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 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해 단독 처리대비 바이오가스 생산 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 열분해 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폐플라스틱 소각‧매립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해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2022년 신규 52억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022년 신규 41억원) 등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이에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중질유→청정연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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