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탄소중립 등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새정부의 기대감과 함께 산업용가스를 비롯한 국내 산업, 에너지, 환경 분야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연 초부터 치솟는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올해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산업·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봤다.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게도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각계의 반발 속에서도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어긴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법인 등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급망·탄소중립 지원 위해 6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매년 1년간 기본세율( 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겨울철(10월 1일~12월 31일)에, 공업용 요소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개 품목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품목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 무관세를 적용한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로듐·백금,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귀금속 잔재물, 폐PCB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지원한다. 수소원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품목 13개,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납사·LPG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이 해당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 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P3(수입 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해 수입 신고해야 한다. 수입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 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P1(한계 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 요건 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해 수입 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도 올해 말까지 각각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2~3년 연장된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다소 줄어든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 수령 가능 상한액도 하향 조정됐다. 100%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차량가액 상한액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 지원은 6,000~9,000만원에서 5,500만~8,500만원으로 하향된다.

이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7월 일몰돼 폐지될 예정이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특히 친환경차 수요창출을 위해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된다.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의무 설치 기준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경우 100면에서 50면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강화된다. 법개정 후 의무설치 기한내 미설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아울러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정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소가 일반에 의무 개방되며 전기차충전기 불법주차 등의 단속·과태료 부과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된다.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착수

최근 화두인 수소 관련 부문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 선도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2022~2031)’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육·해상 실증을 통해 상용화까지 추진한다. 특히 산업부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이어받아 사업화를 달성하는 부처 간 협력체계가 마련돼 앞으로 친환경 신기술 상용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어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한 보조금도 기존 선가의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민간선사는 가격 부담에 자발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어려웠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선주의 재정 부담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올해 상반기부터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전기요금·난방비 등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그간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으며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 비율 상향을 희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 결정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세부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

재제조 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주민 주도로 마을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두레 발전소’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햇빛두레 발전사업을 통해 주민 수용성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 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이뤄지도록 고안됐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0개 시범사업 마을은 마을주민 30명 이상이 과반수 지분을 투자한 발전사업자(500㎾~1㎿) 중 선정되며 최종 햇빛두레 발전소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햇빛두레 발전사업자에게 한국형 FIT 대상 포함(수익안정), REC 우대 가중치 부여(정책지원), 장기·저리 금융지원(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재제조가 허용된다.

정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제도가 폐지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재제조란 사용후 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고시로 정한 87개 품목만 재제조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가 허용된다.

특히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재제조 제품 인식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도 의무화된다.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양성교육 신설

새해 시행되는 가스관련 법령과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외국인 소유의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용기는 종전과 같이 6개월 이내에 반송해야 하며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용기는 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반송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반도체가스의 수요 증가로 가스 비축량이 늘어 검사생략 조건인 반송기간을 경과해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용기의 반송기간을 연장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향후 시행규칙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검사기관을 구체화 시키고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화 및 확충을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이 신설된다. 이는 그동안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 양성 교육과정이 없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를 희망하더라도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반시설 양성교육은 고압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교육내용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길고(14일) 고비용 (93만원)이며 LPG의 경우에도 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별도로 실시 중이기 때문이다.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오는 2월 5일부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수소용품은 인허가, 제품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제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기술검토→허가(국내), 등록(외국)→제조 시설 완성검사→보험가입, 안전관리규정 평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사업개시신고→제품검사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대상은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규칙 제2조)으로 하며 현행 액법에 따른 가스용품의 연료(LPG, NG)개질형 연료전지는 오는 2월 5일 이후 수소법의 적용대상으로 이관돼 수소용품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수소연료사용시설은 저압 수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며 기술검토→완성검사(시설 완공 후 실시)→정기검사(매 1년 또는 6개월 마다)를 받도록 하고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시설로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시설 ▲사용시설 내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그 수소를 공급해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시설 ▲사용시설에 수소를 배관으로 공급 하는 등 3가지(규칙 제2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가스 또는 LPG를 공급받아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액법, 도법의 안전관리대상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수소용품을 제조자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는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지자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제 수소용품 검사는 지자체와 산업부의 위탁을 받은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다.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소용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소저장탱크 사용시설 내 설치가능 압력조정기 종류 제한

압축기용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 점검기준 신설

올해부터 수소저장탱크 사용시설 내 설치가능한 압력조정기 종류가 제한된다.

이는 내구성이 떨어지는 1단 감압식 압력조정기를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설치할 경우 과충전과 재액화로 인한 압력조정기 파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단감압식 압력조정기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또 수소자동차 충전 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을 통해 정밀검사에 정밀안전진단 기법을 반영한 검사항목을 추가해 정밀진단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진단기법 중 장치분야, 전기 및 계장분야 등에 대한 7개 진단항목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LPG분야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결과를 공개하며 재난발생 시 정기검사, 안전교육, 공급자 안전점검 시기 조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합이 500㎥까지 허용됐지만 모든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2개 이상 출입구와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며 LPG저장소의 경우 임시저장시설 설치 허용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LPG사용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범위를 명확히 하며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기준에 CO경보기 설치 여부 확인을 추가한다.

이어 올해부터 1톤을 초과하는 소형 LPG저장탱크에는 취득세가 전면 부과돼 다수의 소형저장탱크가 1톤 미만인 것을 감안, LPG벌크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상반기에 그동안 압축기 및 펌프 진동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압축기용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 점검기준이 신설되며 충전준비 작업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더불어 LPG일반집단 공급시설 가스배관 철거작업 전 가스차단, 배관 내 잔류가스 배출, 철거작업 후 배관의 막음조치 등 가스배관 철거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