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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올해 산업기술 R&D에 사상 최대 5.5조원 투입탄소중립 전환·소부장 공급망 안정·빅3 신산업 혁신성장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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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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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구랍 28일 5조5,415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산업부 R&D 예산은 2021년 4조9,000억원 대비 11.9% 증가한 5조5,415억원으로 최초 5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조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0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2021년 2,130억원 → 2022년 4,135억, 94.1%↑)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R&D 예산 2021년 2,317억원 → 2022년 2,640억원, 13.9%↑)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신공급망 확보(소부장 R&D 예산 2021년 1조5,551억 → 2022년 1조6,816억원, 8.1%↑),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 R&D 예산 2021년 6,159억원 → 2022년 7,870억원, 27.8%↑)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2021년 3,075억원 → 2022년 3,524억원, 14.6%↑),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2021년 1,626억원 → 2022년 1,852억원, 14,1%↑)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 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022년에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대전환 R&D에 1조1,961억원 투입

 

2022년도 탄소중립 대전환 R&D 예산은 1조1,961억원으로 올해 8248억원에서 45%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했으며 현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13개를 신설해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22억원, 철강 55억원, 석유화학 57억원, 정유 55억원, 저탄소공정 33억원 등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2022년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해 2021년 대비 27.9%(1,708억원)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전환(5개) 122억원, 분산전원 확대(5개) 337억원, CCUS(3개) 170억원,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45억, 가스터빈부품 49억원 등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앞서 11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R&D에 2,640억원 투입

 

정부는 새해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해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 4개(147억원)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R&D 예산 1조6,816억원

 

올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신(新)공급망 창출과 선점을 위해 1조6,816억원을 편성, 2021년 대비 8.1% 늘렸다.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올해 소부장 R&D 주요사업 예산은 ▲소재부품기술개발 1조252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1,581억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811억원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1,302억원 등이다.

 

빅3 신산업 혁신성장 R&D 예산 7,870억원 편성

 

반도체 분야 예산은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R&D 예산 등에 1,517억원을 편성, 2021년 대비 42.6% 증가했다.

미래차 분야 예산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R&D 등을 위해 3,610억원을 편성, 2021년

대비 32.5% 증가했다. 미래차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은 ▲자동차산업기술개발 2,005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362억원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이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48억원 등이다.

이밖에 바이오 분야 예산은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R&D 등에 2,743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15.7%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인력양성 투자 확대에 3,524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 전용 R&D 예산은 3,524억원을 편성, 2021년 대비 14.6% 증가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와 중견기업 도약에 쓰일 예정이다.

 

▲기술성과활용촉진(238억)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124억) ▲스케일업기술사업화(118억) ▲우수기업연구소육성(605억) ▲탄소혁신스타즈300(38억) ▲월드클래스플러스(240억) ▲중견기업재도약지원(10억) ▲중견기업상생혁신(81억) ▲글로벌중견기업육성(206억) 등에 예산이 배분된다. 특히 고용시장 복원과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했다.

   
 

■ 수소산업 기술 개발에 투자 집중

 

한편 이번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에서는 정부의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띤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는 수소 모빌리티를 비롯해 인프라, 연료전지, 액화수소 등 다양한 수소 분야의 기술검증이 진행된다.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 기술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먼저 정부는 도심형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과 수소 생산·충전모듈시스템 패키화를 통해 수소모빌리티를 확산한다. 도시철도에서 감속·정지 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통해 지역 내 수소충전·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로 4년간 총 42억2,100만원(연간 20억원 내외)을 투자할 예정이며 도심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 생산·충전패키지와 도심형 수소 생산·충전 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수송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하도록 개방형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플랫폼 설계·해석기술을 개발을 지원한다. 총 5년간 총 48억1,500만원(연간 15억원 내외)을 투자할 예정으로 50여종의 모빌리티 운행패턴을 분석해 육상·해상·항공용 연료전지와 배터리 등에 적합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검증할 계획이다.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용 친환경선박 개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저·무탄소 연료 사용이 요구되고 있는 선박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반의 소형 수소추진선박 설계와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제시를 지원한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총 28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수소선박에 대한 민간 인식을 제고하고 수소선박의 전환 활성화 유도 및 해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LNG 연료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에 나선다. 이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사업비 21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실증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안전기술 개발

 

산업부는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원인 내연기관 버스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공공분야에 수소모빌리티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1톤급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충전·공급 기술개발, 수소광역버스 성능·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기술개발, 액체수소저장충전소 운영·실증 등이 지원된다. 2022년도 신규 자금 43억원을 포함한 총 230억원 내외가 투자된다.

이와 함께 액화수소 설비 국내 초기 도입(창원, 울산, 평택, 인천)에 따른 액화수소 핵심부품 및 시설의 안전기술·안전기준 개발 제도화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그린수소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이에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시설의 안전성 평가와 성능검증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260억원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정부는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까지 늘리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수소충전소 국산화, 수소 전주기 안전성 확보, 연료전지 고효율화 등도 추진된다. 이에 산업부는 3~5년간 연간 19억 2000만원 내외 총 2,971억 9,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수소에너지에는 2022년도에 신규 235억6,200만원을 포함한 총 622억2,6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1위 업종인 철강산업의 2030 국가 감축목표 달성 기여 및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무탄소 연료전환(LNG, COG → 수소, 암모니아)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기업을 비롯해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등에 4년 간 총 280억원(연간 70억원 내외)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전력, 에너지효율 향상 등 에너지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기술 인재 양성에는 총 464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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