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해 설비·수소추출기 및 이동형 연료전지 등

국내·외 수소용품 제조자 제조허가·등록제 시행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와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에 따라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앞서 지난해 2월 5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관리 분야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수소 소비량이 232.6㎾ 이하인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간접수소용 연료전지는 이미 검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4일 ‘수소법’제정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됐다.

강릉폭발사고는 수전해설비 R&D 실증 중 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수소탱크가 폭발한 사고로 사망 2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와 약 3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안전관리 분야 시행은 안전기준 마련과 검사인프라(장비·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수소용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 및 연료전지)과 수소용품 제조자에 적용된다. 단 연료전지는 고정형(수소소비량 232.6㎾이하) 및 이동형(드론, 지게차 등) 연료전지가 대상이다.

또한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수소용품은 수소법 시행일인 5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수소용품부터 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검사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가스안전公, 수소용품 검사고 개소

총 36종 장비 갖춰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일명 KGS 코드)을 제·개정했다. 더불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0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 완주에 국비 195억원을 투입해 구축하고 있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2023년 완공된 후 2024년부터는 이곳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지원센터 공사 중 검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8억원의 예산이 투입해 최근 임시 수소용품 검사 시설을 구축했다.

총 36종의 장비를 갖춘 검사시설은 ▲수소용품 4종에 대한 작동 효율 및 안전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평가 장치 4종 ▲생성 가스 및 배기 가스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종합가스분석장치 ▲연료전지 계통연계 평가장치 ▲유풍 및 살수 시험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설비 등을 바탕으로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는 기술검토, 제조사 완성검사,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는 직접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에 방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며 “혼선이 없도록 아직 수소용품을 상용화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도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정검사가 공백 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가 긴밀하게 협의해 새로운 검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연락처는 수전해설비 : 043-750-1069, 수소추출설비 : 043-750-1068,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 043-750-165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