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 노력 필요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안전보건처 부장 박상진

지난 18년 ㅇㅇ공사의 수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고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관리가 강화됐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1∼2월 중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체 유해성분에 따른 집단 중독사고 등은 산업재해이자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고들로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의 사고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법률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향점은 똑같다, 즉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시 병원에서 3일 이상의 휴업(질병휴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무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위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산재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개념을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 발생시 처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의 위반과 중대재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양벌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별도로 두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는 피해자가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경우를 중대산업재해, 소속 근로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중대산업재해 중심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련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자료로서 법이나 법령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해설서를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실무자나 전담부서는 위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업주 또는 경영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더불어 별도의 지시사항, 실제 조치내역을 포함한 결과물을 문서(결재문서나 점검표 등)로서 5년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의 예방은 산업재해 예방노력으로도 가능하다.

사업장의 산업재해(중대재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산업재해의 예방은 전사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관심에 따라 좌우된다. 사실 특정한 소수의 안전관리자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이다. 안전보건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산업재해(중대재해)의 예방은 평상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P-D-C-A 과정의 무한반복이기 때문이다.

* P-D-C-A : P(plan) → D(do) → C(check) → A(action)

더불어 산업재해(중대재해)는 도급·위탁·용역사업의 영역에서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노동부의 산업재해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업무를 도급·위탁·용역의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고, 더불어 도급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투자와 사업기간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도 도급자에게 아래와 같은 평상시 안전관리 활동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은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이 핵심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법정검사·점검을 주업무로 하는 29개의 현장조직과 수소 등의 초고압가스 시험·연구시설, 산업가스의 중화처리시설, 가스 연소기기 등의 시험시설과 더불어 다중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시설마다 규모가 다르며, 고유업무에 따른 사고 위험도가 다르다.

외부 시설에 대한 검사/점검 조직인 지역본부·지사, 기타 내근업무와 구분되는 시험·연구·다중이용시설 운영부서를 고위험부서로 구분하고 22년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해당 조직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고경영자 안전보건리더십을 형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 근로자의 일하는 방법이 안전보건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적용하고 이를 인증기관이 확인하고 적/부를 평가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 인증기관의 기준에 따라 잠재적인 유해·위험업무를 발굴하고 각 업무별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서나 지침서를 요구한다.

안전보건을 지향하는 경영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방법이 반영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전체가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시 절차나 지침을 지키도록 하여 사고의 위험를 줄이기 위함이다.

가스안전공사의 해당 인증 취득과정에서 최고경영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절차서와 지침서를 마련하는데 관련부서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

이후 인증의 유지과정은 매 1년 주기로 인증시 마련한 절차서와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업무의 연속으로서 인증기관의 객관적인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은 녹녹치 않다. 그러나 산업재해(중대재해)의 발생으로 사업장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안하면 시간과 다소의 비용을 투자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입장에서는 그 간 알 수 없었던 수 많은 현장의 사고 위험요소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과정을 거치며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수립부터 개선의 효과 및 미비점을 도출하는 경영시스템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게 해 준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은 제3자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스스로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일과 안전을 병행하는 절차를 체득하게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