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진단
[ISSUE] 탱크로리 이용 고압가스판매에 제조허가 必탱크로리로 이용 가스판매도 설비 갖추고 제조허가 취득해야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4.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불법인지 못한 거래 관행에 제동···차압방식과 이송펌프 선택

 

앞으로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이 수요처에 설치한 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판매)하려면 허가된 사업장내에 탱크로리 이충전설비를 갖추고 별도의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선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대부분 자사 보유 탱크로리를 통해 액메이커로부터 직접 충전해 사업장의 저장탱크에 충전하거나 수요처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충전사업장내 저장탱크에서 가스를 탱크로리로 이충전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경우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없거나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을 때만 실행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몇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은 고압가스 제조(충전)의 지자체 허가를 규정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과 용기 또는 탱크로리에 충전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설비를 갖추고 변경허가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변경허가를 취득한 충전사업장 내 탱크로리 이충전설비는 저장탱크에 처리설비(이송펌프)를 설치하거나 저장탱크와 탱크로리 간의 차압방식을 통한 이충전하는 방식으로 각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조항에 따르면 충전사업장 내에 탱크로리 이충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대목은 가연성 및 독성가스 충전 그리고 고압가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으로 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나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탱크로리 이충전 허가기준과 관련해 관련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탱크로리 이충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 등 허가관청으로부터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지된 상태에서 불법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르면 탱크로리 이충전허가(고압가스제조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탱크로리로 가스를 판매한 충전사업자와 판매업소가 수요처에 저장탱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가스를 공급할 경우는 불법 사업행위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전제조기업과 판매소가 유지해 왔던 탱크로리로의 가스 판매와 관련한 거래 관행을 이제 와서 법의 잣대로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시장에서 규정위반에 따른 고발이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연관법에 해당 사항이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탓에 허가기준을 주지할 필요성은 다분하다.

이를 두고 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압가스 충전·판매사업은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 면허사업자의 일종이다. 자동차도 면허없이 운전하면 처벌을 받는데 가스라는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제3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락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COMPANY NEWS] 밀성티티에스, 세계 최대규모 튜브 트레일러 재검장 구축
2
[매출분석]단일가스켐(주)
3
[매출분석](주)MS가스
4
[매출분석](주)덕산에테르씨티
5
[매출분석](주)에어텍
6
[매출분석]조선기기(주)
7
[매출분석]단일시스켐(주)
8
Linde, 세계 첫 그린철강 공장에 공기분리가스 공급
9
Linde Signs Agreement to Supply Industrial Gases to World’s First Large-Scale Green Steel Plant
10
[매출분석](주)PSG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회사 : i가스저널 | 제호 : 온라인가스저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3038 | 등록일자 : 2020년 5월 7일 | 발행인 : 이락순 | 편집인 : 김호준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18 마곡그랑트윈타워 B동 702호| 전화번호 : 02-2645-9701 | 발행일 : 2020년 5월 7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락순
Copyright © 2004 아이가스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