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사업화 규제혁신까지 밀착지원 강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기계·항공까지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심의안건은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3건, 적극해석 1건 등 총 14건이다.

이에 따르면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중온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 등이다.

이번 승인안건은 탄소중립 7건, 디지털전환 6건, 생활밀착형 1건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 선언적 규범을 넘어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되고 있고 그 중심에 규제 샌드박스가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중립의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모빌리티, 건설·산업기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핵심제품인 액화수소탱크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아울러 디지틸 전환의 경우 ▲즉석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병원 내원 없는 성병 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 등 비대면 시대에 특화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다.

위원회가 1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수는 200건을 돌파했다. 그중 115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12억원, 투자 2,677억원을 달성하고 4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26개 법령은 정비를 완료하여 기업이 특례 없이 정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新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기관이 법령개정의 기준으로 삼을 준거자료를 산출하는 정책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가 제도시행 4년차를 맞는 만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旣 승인과제들의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사·동일 과제들에 대한 조건완화를 추진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 하는 한편 관계부처 법령정비 T/F 등을 통해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해 규제유예‘에 머무는 사업들이 정식사업화 되는 규제혁신까지 나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튜브트레일러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 운송기반 확충으로 저렴하게 수소 유통’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가스공사는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에 선정된 공급업체에 운송장비 (튜브트레일러)를 저가로 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낮춰 충전소에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96대의 T/T 임대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충전소의 수소 소비량 등을 고려해 실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공공구매사업은 수소법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서 전국 충전소의 수요물량을 모아 충전소를 대신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량 구매대행 지원 서비스다.

현행 튜브트레일러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튜브트레일러 소유자의 임대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해 유통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T/T 유상임대 대상을 수소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등으로 한정한다는 관계부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이번 사업을 통한 공동구매와 운송 기반 지원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는 수소충전소의 운영여건 개선에 기여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차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항공기 상용화 앞서 충전·비행시험

‘수소로 비상하는 차세대 항공 이동수단’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는 수소 항공모빌리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전, 비행시험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들 신청기업은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이동수단을 제작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이동수단의 충전은 불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의 실증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가스안전공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하에 실증전반을 검증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토록 했다.

이번 사업은 수소항공 이동수단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의 첫걸음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소 건설·산업기계용 충전소 구축·운영

‘수소충전소에서 건설·산업기계 충전 가능’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수소 건설·산업기계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실청했다.

연구원은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해 국가 R&D·실증사업(산업부·중기부)을 통해 개발된 수소 건설·산업기계의 충전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게 된다.

현행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로 한정돼 새로 개발된 건설기계·산업기계(굴착기, 지게차, 무인운반차)에는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의 상용화를 통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차와 동등한 수준의 충전안전성 확보 ▲안전관리계획 상 안전위원회 운영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뿐 아니라 수소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휘발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

현대케미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원료(나프타), 연료유(휘발유·경유)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원유 또는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 등 석유류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하게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사업으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의 유용한 재활용이 가능해져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전소·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국내 기술로 상용화 추진’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에 관한 실증특례를 신청한 두산메카텍은 액화수소 저장용기 설계·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안전성을 검증해 국내 충전소와 설비(플랜트)에 공급할 제품을 상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실증은 –253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보관돼야 하는 액화수소 특성상, 저장탱크를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고 사이를 진공 단열해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현행 고압가스법에는 액화수소 저장용기의 안전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액화수소 저장설비는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반면 국내에는 관련 기준 부재로 인해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린데와 SK E&S 등이 신청한 유사과제를 통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은 추진되고 있다.

위원회는 기체수소 대비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액화수소의 저장용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제로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와 달리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낮고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성이 가능하다. 다만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성 평가기준 준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하고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저장설비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디든 달려가는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이테스는 1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이 부재하다고, 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한다. 또한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등의 안전확인 기준 등의 부재로 전기차 충전사업등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를 위해 동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기존 ESS관련 과제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등을 준수하며 ‘충전기파트’는 국표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이번 서비스는 장소제한 없이 충전을 제공해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