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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스안전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초점
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실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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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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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중대시민재해 방지 위한 유해 독성가스 처리시설 가동

가스로 인한 산업재해 연간 0.1% 발생

최근 몇 년간 지속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어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차원의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기관에게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파생된 모든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국민의 생명까지도 보호하고자 한다. 안전관리의 범위가 산업현장에서 전 국민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처벌에 방점을 둔 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 만큼 산업재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예방과 안전에 방점을 두자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피해자가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경우는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되고 소속 근로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다.

   
 

안전 담보없는 산업 발전은 사상누각(沙上樓閣)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건설업(24%), 기계제조업(12%), 제품수리업(7%)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가스로 인한 산업재해도 연간 0.1% 발생한다. 가스는 가정, 산업현장, 병원 등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편리한 물질인데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불소, 염소,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가스는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 한 번의 사고로 불특정 다수에게 큰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어 독성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은 필수로 확보돼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는 공기 중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이하인 것)

과거 국내에는 독성가스를 처리하는 전문기관의 부재로 독성가스의 처리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았고 기술력, 전문인력도 부족했다. 노상에 버려지거나 고물상에 방치하는 등 독성가스 용기가 방치되기도 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2년 한 기업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돼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독성가스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산업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한 관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를 개소했다.

독성 잔가스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세계 3번째, 국내 최초 전문 중화처리시설을 운영한다. 또 검지기, 중화처리설비 등 안전기기에 대한 시험 인증도 수행하고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산안센터 개소 후 사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독성가스 사용시설은 전국에 3,476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독성가스의 수요와 사용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산업의 발전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산업의 기틀을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체에 위험도가 높은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인근 지역, 국민의 안전을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기관장과 안전·보건 전담부서를 필두로 가스업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모두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 구축과 안전교육에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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