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추가인상 가능성

공공요금發 물가부담 가중

4월부터 전기요금을 비롯해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오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물가 인상 우려에 요금을 동결해 오다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인상에 나서게 됐다. 공공요금이 잇달아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31일 일반국민·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4월부터 평균 1.8% 인상(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및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통상 홀수달 2개월 마다 요금발표를 해 오던 관례에 비춰볼 때 이번 4월 요금인상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기존의 국제유가 인상 요인 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천연가스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천연가스)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클 경우에 발생한다.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포인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원(서울시 기준, 월 2만8,440원→2만9,3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혹은 1.3%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올해 5월, 7월, 10월 총 3회에 걸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조정안에 따르면 5~6월 MJ당 1.23원, 7~9월 1.9원(직전월 대비 0.67원 증가), 10월~2023년 4월 2.3원(직전월 대비 0.4원 증가)으로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월평균 사용량 2,000MJ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가스요금은 4월 기준 2만9,300원에서 5~6월에는 2,460원이 오른 3만1,760원이된다. 7~9월에는 1,340원이 오른 3만3,100원, 10월부터는 800원이 오른 3만3,9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5월은 도매공급비용 조정기간이어서 가스공사가 이미 인상계획을 발표한 원료비 연동제에 의한 원료비 조정단가 외에 도매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오는 6월 중 결정하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가격도 인상된다. 국내 LPG 수입업체 E1과 SK가스는 4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당 140원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3월 ㎏당 60원 인상에 이어 오름폭이 배 이상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E1의 4월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가격은 ㎏당 1,527.8원, 산업용은 1,534.4원으로 오른다. 부탄 가격은 ㎏당 1,850.38원이다

회사 측은 “국제 LPG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라 큰 폭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해 인상 요인의 일부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LPG 가격도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르는 형국이다. LPG 가격이 급등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소비층, 소규모 식당이나 영세식당·택시업계 등 서민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도 오른다. 정부가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상향하면서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1㎾h당 6.9원 인상된다.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다만 지난 2월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당장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 수 있게 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 비용을 고려해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2분기 실적연료비 동결에 따라 올해 20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에 이어 경유 가격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20~24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5.6원 오른 ℓ당 1,918.1원을 기록했다. 2008년 7월 넷째주(1,932원)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정치권은 지역에 따라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처방

유류세 인하·경유 유가연동 보조금·LPG 판매부과금 감면

정부는 이같이 석유류를 중심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이른바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포함한 물가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ℓ)당 164원에서 82원의 인하 요인이 추가돼 총 246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하루 주행거리 40㎞를 ℓ당 10㎞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해 한 달에 1만원을 더 절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인하 조치를 7월까지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현행법상 가능한 3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을 5~7월 3개월간 30%(ℓ당 12원) 감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확대한다. 우선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급 상황에 따라 6대 비철금속 비축 물량을 23만톤에서 25만톤으로 확대하고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 방출기간은 9개월서 12개월로 확대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4%대 물가 상승

정부 교체기 정책역량 총동원

홍 부총리는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7% 올랐다.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4% 이상 상승한 경우는 지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끌어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두바이유 1월 83.5달러/배럴당, 3월 110.9달러)했고 이에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31.2% 올랐다. 또 외식 물가도 6.6% 오르며 물가상승에 기여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문제는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윈-윈'(win-win)의 길이므로 정부 총력대응에 더해 가계, 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주유소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 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물가상승, 금리와 연동해 추가로 국민 여러분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향후 전기 요금 동결 등 공공요금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등 물가안정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 전문가는 “유류세 인하는 일부분 조치로 물가안정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물가상승이 원자재 수급 등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