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8일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2항에 따라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수소용품과 수소제조·저장시설의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수소용품은 설계, 생산, 완성 단계별로 검사받도록 되어 있다.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에는 ▲고정·이동형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이 포함되며 발전출력과 수소생산량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인증한 부품의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단계 검사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생산단계의 경우 ▲고정형 연료전지(1㎾ 이하~50㎾ 초과) ▲이동형 연료전지(5㎾ 이하~500㎾ 초과) ▲수전해설비(10N㎥/h 이하~200N㎥/h 초과) ▲수소추출설비(10N㎥/h 이하~200N㎥/h 초과) 등의 수수료를 제정했다.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 일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생산공정검사 시 302만원, 종합공정검사 시 45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어 수소용품 제조시설과 압축수소가스 제조·저장시설은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소용품 제조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는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압축수소가스 제조·저장시설은 200㎥ 이하에서 20만㎥를 초과하는 제조·저장능력에 따라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관 연장 시에도 길이별로 완성·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연장 1㎞ 이하에서 5㎞ 초과에 이르는 길이에 따라 수수료는 차등 부과된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사용시설의 경우 월 사용예정량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1,000㎥ 이하에서 4,000㎥에 이르는 구간별 월 사용예정량에 따라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소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는 21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는 전문교육 대상자에는 업무에 종사 후 6개월 이내 신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비는 신규 16만9,000원, 보수 3만5,000원이다.

한편 수수료와 교육비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결재 등의 수단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중복·초과 납부한 경우와 검사 또는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취소 접수 시 반환받을 수 있다.

수소용품 생산단계 검사는 제품확인검사에서 수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사업소 내 단독으로 존재하는 수소 제조(저장)시설은 제조·저장시설별로, 압축가스의 제조·저장 능력은 용적으로 한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 사용시설은 설치하는 시설의 월 사용예정량에 따라 산정하며 동일한 사업소 내 존재하는 수소제조(저장)시설 및 수소연료전지사용시설은 별도의 시설로 구분해 각각 수수료를 산정한다.

수소연료사용시설 경계 밖 설치공사에 따른 수소가스배관의 검사 수수료는 노출배관의 연장길이에 따라 다르다. 지하배관은 산업부 2019-93호(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소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당해시설의 제조(저장)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료전지사용시설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는 증가하는 월 사용예정량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고시 기준은 산업부 장관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시 시행 전 검사·교육을 신청한 경우 또는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를 통해 시행일 이후 검사·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