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첨단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미래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15개의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함께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합동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범정부 지원 전략의 첫 단추로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과 함께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입지 지원과 인력양성 추진방향을 확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기술 분야

안건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15개를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 직후부터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관계부처, 기업, 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했다. 이후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소위원회,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는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을 정해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을 비롯한 입지·인력·기술개발·금융 및 규제완화 등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추진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 등이 본격 지정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 기업,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인력양성 따로, 연구개발 따로’가 아니라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약 5,000여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2023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할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 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했으며 향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