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4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50건의 규제를 발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선에 나서는 규제는 올해 신규 발굴과제 28건과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과제 22건 등 총 50건이며 부문별로는 에너지·자원 25건, 표준·안전 11건, 산업·입지 9건, 기타 5건 등이다.
이중 가스분야는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 고압가스제조시설 부분완성검사제도 도입,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KOLAS 의무화 폐지),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선임 완화, 단독 정압기 분해점검 주기 완화, 중압 이하 배관과 고압배관과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 도시가스 시공감리 대상 완화,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주기 완화,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주기 차등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화 일원화 등 10건이다.
현재 지경부측은 각 분야별로 규제완화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상반기 중 검토 작업을 마무리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사항은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그 외는 고시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50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27건, 하반기에 16건 등 연내 43건의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코너를 활성화해 결과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과제 관련 수요자단체와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