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관련 검사수수료와 교육비가 인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달 5일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전문교육 정례화(3년주기)’와 ‘고압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 특별교육’등의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교육비를 신설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검사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3법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를 6일 개정·공고했다.
분야별 인상폭을 살펴보면 고압가스시설과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등의 시설검사 수수료는 중간검사의 경우 7.1%, 완성검사 8.2%, 정기검사 4.2%, 정밀안전검진 4% 등 평균 5.3%가 올랐다. 또한 안정성향상계획서의 검사수수료는 9.5%, 안전관리규정심사는 6.8%, 가스안전영향평가는 7.5% 인상됐으며 용기신규검사와 용기재검 등의 제품검사는 동결됐다. 이어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도 평균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은 지난해 68만9,000원에서 올해는 72만4,000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도 40만4,000원에서 42만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아울러 신설된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 책임자 등 16개 강좌(4시간)는 2만9,000원으로 책정됐고 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 7개 강좌(3시간)는 2만2,000원,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특별교육비는 1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수수료 기준을 살펴보면 용기와 특정설비, 가스용품 등 제품검사를 비롯해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특별교육도 동결되는 등 전체 검사·교육 수수료의 인상폭이 3%에 그쳐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번 수수료 조정폭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측은 시설검사 등은 원가보상률에 따라 차등인상률을 적용해 4~9.5%의 인상률이 결정됐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규모 제조업소와 전문교육 대상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동결항목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검사수수료 등의 소폭인상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긴 하지만 만성적인 낮은 원가보상률을 개선하기에는 미약한 점이 있다”며 “향후 원가보상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검사수수료는 2005년 5.6%, 2006년 4.2%, 2007년 4.5%, 2008년 3.8%, 2009년 4.3% 수준에서 인상폭이 결정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