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5월 9일 이같은 원전·신재생 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믹스 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향후 20년간 에너지 소비 전망에 맞춘 분야별 대책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1차 계획 이후 정전사고, 원전고장, 송전선로 건설지연 등의 발생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원활한 전력공급, 국민안전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원전의 경우 1차 계획에서 2030년 원전설비의 비중이 41%로 책정됐지만 2차 기본계획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따라서 원전설비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기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재생발전설비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차 계획(2030년 11%)보다 상향된 목표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력분야에서는 밀양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기본계획 수립시 송전 제약요건이 추가 검토 사항으로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석탄발전소 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다. 아울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확충안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공격적인 수요관리 목표설정도 2차 기본계획에 논의 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최종단계에서 공청회 위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던 이전 방식과 달리, 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정부·학계·NGO·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수요, 전력, 신재생 등 4개 실무그룹과 1개의 총괄그룹으로 구성)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이달부터 운영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들은 이달 중순부터 3분기 초안작성을 목표로 가동되며 도출된 초안은 일반국민 의견수렴과 에너지 위원회·녹색성장 위원회·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