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 석유 거래의 중심이 되는 오일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북아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한국-중국-일본-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오일허브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세계 4대 오일허브 국가를 목표로 ▲저장 인프라 구축 ▲석유 가공·운송 관련 규제 완화 ▲석유 트레이더 유치 ▲금융 인프라 구축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확보
우선 정부는 2020년까지 약 2조원의 민자를 투입해 울산과 여수 지역에 연간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3,660만 배럴 규모)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수 지역의 경우 원유 350만 배럴, 석유제품 470만배럴 등 모두 82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마친 상태다.
울산 지역에는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남항의 경우 원유 1,85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이 2020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2,000만 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세계 3위 수준의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저장 규모(5,220만 배럴)을 넘어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 거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해 수출입 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수출할 때 이를 환급하는 체계였기 때문에 행정비용과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정유시설이 보세공장으로 지정되면 정제 후 내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 1월 석대법을 개정해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용 석유 제품의 경우 블렌딩 등 부가가치 활동은 허용했으나 내수용 제품을 위한 블렌딩은 제한한 것을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용 제품 뿐 아니라 내수용 석유 제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부가가치 활동을 허용하는 등 혼합 방식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화주의 운송 편의성을 위해 지금까지 규제 대상이던 외국적 선박의 국내 항만간 화물 운송의 허가 신청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탱크터미널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유종과 수량 변경시 신고·승인 절차가 간소화 된다. 아울러 오일허브 저장시설 추가확보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트레이딩 활용 제한을 완하키로 했다.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투자유치
글로벌 석유 트레이더의 국내 유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내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딩업’을 신설하고 국내 법인 설립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중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석유류트레이딩업을 추가하고 현행 조세 지원 체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오일 트레이딩 전문 과정을 마련하고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트레이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인프라 구축 통한 금융허브로도약
정부는 저장시설 확충, 규제완화 등과 함께 석유류와 관련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플래츠(Platts), 아구스(Argus) 등 해외 주요 가격 평가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정부·공공기관이 동북아오일허브를 통해 구매하는 석유 제품의 조달 가격을 고시해 한국 기준가격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국내 청산소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해 관련 파생상품 상장 추진키로 했으며 석유류와 파생상품 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단기적으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는 60조원의 경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연간 250억달러 이상의 석유류 중계가공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탁정제 및 가공, 항만인프라 확충 등 석유거래 연관산업이 발전되고 국내외 석유수급 효율화와 간접비축효과를 통한 석유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