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험.연구개발용,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견본 수입, 가스수입 목적(외국인소유 용기) 등으로 수입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등록이 면제된다. 또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은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뒤 15년이 지나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기관의 심사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으로는 외국용기의 제조등록과 관련해 시험.연구개발용 수입, 주한 외국기관 사용,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된 용기, 용기 등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견본 수입,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6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 등에 대해서는 등록이 면제된다.
또 정밀안전검진 대상은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최초 완성검사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설 등이며 검진 실시주기는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경과연도의 정기보수기간내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경우 검사기관의 위치변경, 검사범위 변경,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설비능력의 10%이상 변경될 경우 변경지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