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국산 고압가스용기중 내용적 3데시리터 이상의 충전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고정탱크는 국내제조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조업등록을 해야만 한다. 또한 정기.수시검사 및 용기 등에 대한 검사담당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KOLAS 인증 획득이 의무화됐고 고압가스제조자 중 위험성이 낮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업자만이 안전관리자를 위탁선임 할 수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한달여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의결하고 최종 공포했다.(관련기사 제31호17면)
이에 따르면 먼저 외국에서 국내에 수출하기 위해 제조되는 고압가스용기중 내용적 3데시리터 이상의 고압가스충전용기, 고압가스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현행 국내용기 등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등록기준을 적용 받아 제조업등록을 해야한다.(제5조의2 신설)
또한 전문.공인검사기관의 신뢰성 및 기술력향상을 위해 고압가스제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용기 등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제24조제2항 신설)
이에 따라 향후 민간 용기재검사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교정 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로부터 반드시 ‘KOLAS 인증’을 획득해야만 하며 이미 사업을 개시한 기존 용기재검사장 또한 오는 2004년 6월30일까지 KOLAS 인증을 획득하여 관련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외부위탁 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개정안의 ‘건축물의 냉.난방제조시설'보다 한층 구체화된 ‘고압가스제조자중 위험성이 낮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제11조의2 신설)
이외에도 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경우 그 해의 정기검사가 면제되며(제14조제3항 신설)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9조제5호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