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고압가스 판매허가로 다수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적법여부의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청은 관내에 소재한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파악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는 8개소지만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자는 40여개소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업체 8개소중 6개 업소는 1개 허가에 6～7명의 공동대표자가 명의로 등록된 상황에서 개별 사업(개별 사업자등록)을 벌이고 있어 구청에 등록된 업체수와 실질 운영중인 사업체 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들 공동명의 사업자들은 ‘00가스’라는 허가받은 상호를 기본으로 ‘00특수가스’, ‘00산업가스’ 등의 개별상호를 내걸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허가 취득과 관련해 1인 허가업자 및 신규 개인사업자등과의 허가관련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양천구청측은 이러한 사업행위와 관련 산업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결과에 따라 고발, 권고 등 사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압가스, 석유 등 위험물질 취급과 관련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탓에 비교적 사업추진이 쉬운 공동명의자 등록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자는 전국적으로 줄잡아 5백여개소가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공동명의자로 등록해 놓고 별도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가 부실하거나 보험 가입 등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특별관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행정관청의 지도나 계도도 받지 못해 사고에 대한 대안도 없는 무법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판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생존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칫 관리소홀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피해는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