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온, EU에 한국 D램업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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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온, EU에 한국 D램업계 제소정부지원금 부당 주장

i가스저널 | webmaster@igasnet.com

승인 2002.07.15

세계적인 D램업체인 인피니온이 한국 D램업계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D램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인피니온은 소장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은 사실상 정부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정부보조금으로 가격이 인하된 한국산 D램이 EU로 대량 수입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계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제소는 하이닉스에의 채권단 지원을 겨냥한 것이지만 제소 자체가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국내 D램업계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EU집행위는 앞으로 45일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되면 7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내년 3월경 예비판정이 내려진다. 조사결과 D램 산업의 피해여부가 입증되면 예비판정시 잠정관세가 부과되며 내년 9월경 최종판정이 확정된다.

이에대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정부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않고 있으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EU집행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할 경우 D램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국내 반도체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EU측과의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럽시장은 국내 D램 수출물량의 10～20%에 이르는 큰 시장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업계의 막대한 수출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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