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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24.4.25 목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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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을 모토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모법의 개정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전이되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나마 최소한의 변형으로 국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가스3법 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동시에 영향력도 가장 크기 때문에 현실에의 접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발빠른 대처(개정)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법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는 이제 멀어진 옛 이야기가 된 탓에 법 테두리 안에서 의지하고 해결한다는 기본 습관의 자리매김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스업계 관계자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에 따라 법과 현실의 차이가 어떻든 간에 싫든 좋든 무심하게 따라만 왔다. 한편으론 불만을 계속 쌓아가면서도 개인적인 손해는 피해가려고만 했던 것이다.
이는 그동안 본지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던 업계내 종사자들의 무사안일과 이기주의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명확한 자기표현도 없이 표출되는 불만은 어차피 당연히 자기가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장이 뚜렷해야 상대를 이해시키기도 쉬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찾기 위한 주장의 관철을 위해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
얼마전 국내 산업용가스업계 종사자 20여명은 본지가 주최한 일본 오사카소재 액메이커와 충전소 시찰단을 따라 그곳의 법과 업계 실정을 낱낱이 파악하고 돌아왔다.
여기에서 그동안 업계가 가장 불만스러워했던 밸브재사용문제, 자율적인 안전관리 그리고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운용실태 등이 비교되면서 여지없이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법개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지켜 봐야할 부분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법은 강제적이면서도 어느 한 부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집행하는 기관과 법 적용을 받는 업계 그리고 관련언론기관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상호 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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