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이프가드’ 타격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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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이프가드’ 타격 클 듯대외경제정책硏 보고

i가스저널 | webmaster@igasnet.com

승인 2002.07.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지난달 발효된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럽연합(EU)과는 달리 국내철강의 쿼터물량 자체가 대폭 줄고 초과수출량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원 이종화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세이프가드는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을 보장하는 조건인데 반해 중국은 3년간 평균수입물량 2천1백만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백30만톤을 제시, 쿼타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이번 조치의 이유로 ‘절대적인 수입증가'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대한 반박이 쉽지 않아 향후 3년간 보복조치가 힘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총 3백90만톤의 국산철강을 수입한 우리나라 최대의 철강수출국으로 지난 3월 잇따라 내려진 미국과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자국시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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